당정, 이커머스 정산기한 단축·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추진

정부와 여당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정산제도 보완을 위해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이커머스 업체가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6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피해를 입은 일반상품 구매자에 대해 이번주 환불절차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안이 마련됐는데 당정은 종전 40∼60일인 PG사의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부와 제도 개선방향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우선 정부는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시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해 선불 충전금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일반상품 구매자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PG사를 통해 이번주에 모든 환불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판매자인 피해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을 포함한 정책금융을 통해 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만약 이번 사태로 인해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 및 생계비 융자 지원도 검토한다는 것이 당정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최저금리로 내놓을 예정”이라며 “여당의 요청으로 정부에서 내부 검토할 계획인데 (자금 투입일정)이 이번주 안에는 나올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