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모험 자본' 확대 발판

모험자본 투입을 적극 유도해 '생산적 금융' 발전의 꽃을 피우겠다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하나씩 윤곽을 보이고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 부동산 운용 한도 축소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통과한 가운데 이번 개정 이슈는 증권가에 최근 몰아친 각종 사업 활성화 추진 호재와도 맞물리는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시행령) 및, 부동산 운용한도 축소(규정) 등에 대한 손질을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지원 의도를 내외에 천명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시행령 등 개정 완료는 종투사 지정에 유수의 증권사들이 이름을 올린 국면에서 이들이 규정에 따라 확보(유치)된 자본 중 상당 부분의 물길을 모험자본 쪽으로 잘 이끌도록 돕는 내용이다. 

참고로, 신규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는 이미 이달 19일, 금융위 의결 완료로 매듭지어진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2개사가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투사 지정 쾌거를 이뤘다. 이런 가운데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종합투자계좌(IMA)도 눈길을 끈다. IMA는 원금 지급 의무를 지면서 고객 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 다양한 부문에 투자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2017년에 '한국판 골드만삭스 육성'을 외치며 종투사 IMA 제도 도입을 했지만, 실제 지정은 8년 만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특정 2개사의 잔치만이 아니라 업계 숙원이 풀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키움증권 역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며, 5번째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심사를 통과해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모험자본 공급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 확대를 위한 추가방안이 추진된다.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자산(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에 투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공급실적의 최대 인정한도 설정된다. 세부적으로는 ▲ 중소·중견·벤처기업 발행 증권 및 이에 대한 대출 ▲ A등급 이하 채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및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 ▲ 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에 대한 출자 및 대출 ▲ 모태펀드·코스닥벤처펀드·하이일드펀드·소부장펀드에 대한 출자 및 대출 ▲ 국민성장펀드 등의 세부 관련 추진 내용을 이번 개정 국면에서 담아냈다.

특히,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 투자액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30%까지만 이행 실적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BBB등급 이하 채권은 '인정한도 無'로 잡았다. 업계가 일정 등급 안에서 안전 드라이브를 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진취적으로 일해 달라는 당부를 제도 자체에 담은 셈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두 번째 포인트는 기관투자자 등의 코스닥 시장 참여 유도를 위해 종투사의 코스닥 시장 정보제공 확대 등 인프라 역할 강화다. 

종투사를 중심으로 코스피 기업에 비해 부족한 코스닥 기업 리서치 보고서 전담부서 운영 및 분석기업 확대 등 내용이 담긴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실적의 정례(분기별) 점검 등 모험자본 공급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등 '적극적인 정부의 협력과 밀어주기' 보장 선언이 제도에 반영됐다.

이런 시행령 개정의 기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과 감독 당국의 적극적 역할론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융위는 정책기구라는 점에서, 새로운 생산적 금융 기조 도입은 물론 그 하위 카테고리인 모험자본 적극 유도에 선구적으로 나서는 데 중추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자부심과 부담감을 스스로 짊어지게 됐다.

금감원은 감독적 업무에 치중하는 역할이지만, 최근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 기업 신용공여 리스크 관리 담당 임직원 150여명과 함께 '기업 신용공여 등 증권사 리스크 관리 워크숍'을 여는 등 적극적 역할 추진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특히 금감원 측은 이 자리에서 상반기 진행한 실태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일부 증권사에는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의 역할모델 강화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금융위와 금감원 두 기관이 모험자본 유치 국면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와 노력을 짜내는 선의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전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