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추구 엄벌 강조 NH금융 이찬우號...중앙회 비자금 의혹 연루 계열사에는 '온정'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권엔 '생산적 금융' 등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류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어떻게든 실적만 잘 올려 정부나 정치권의 각종 사업 참여 요청에 자금만 대면 되던 시대가 종결되고, '내부 정화'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 창조' 등의 동시 수행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NH농협금융그룹의 계열사 기강 다잡기가 진행 중이지만, 형평성 논란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하는 등 자의적 판단으로 논란을 낳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 금융사업부분이 최근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일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벌어진 직원의 초대형 배임·횡령 이슈와 전직 지주 회장 친인척 대출 비리 이슈가 화두였다면, 올해 연말을 앞두곤 비자금과 증권사 내부 정보 논란으로 NH금융 측이 내부통제 실패 사례로 '단독 드리블'하는 모습이다.

이찬우 NH금융 회장은 직접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내부통제 문제에 대한 뒷수습에 나섰지만, 오히려 역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특별점검, 전문적인 예방적 통제? 내부 통제와 명확히 다른 점 무엇?  

우선 NH투자증권 내부에서 특정 임원이 정보를 주변인들에게 유출,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문제는 그간 증권업계가 외쳐온 내부통제 강화 전반의 둑이 너무도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드러냈다. "경각심을 넘어 위기감을 불러오고 있다"는 표현을 하는 증권업 종사자도 있을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았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게다가 일부 기자들이 가명 또는 차명으로 특징주 기사를 낸 사건으로 인해 최근 구속 기소된 사례까지 겹치면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 전반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견이 없을 정도다.

다만 이런 가운데, NH금융이 지주 차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 보겠다며 일명 '특별점검 정국'을 조성하는 상황에는 평가가 갈린다. 지난 19일 점검에 나선다는 발표가 나온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죽은 뒤에나 약방문을 쓴다)' 내지 '옥상옥(屋上屋-옥상 위에 또 옥상)'을 왜 굳이 단행하느냐는 비판이 나와서다. 이미 NH투자증권이 자체 TF(태스크포스)를 구축했고, 윤병운 사장이 직접 그 수장을 맡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임원의 국내 주식 투자 전반의 사실상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연달아 내놓은 터에 지주가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분위기 반전을 위해 생색 나서기에 나섰다는 곱지 않은 시각이 있다.

더욱이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논란이 됐던 농협중앙회 비자금 조성 의혹과 연루된 계열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당국 조사를 이유로 자체 조사를 멈춘 바 있어 대조적이란 평가다.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지난 국감에서는 농협금융지주의 모회사인 농협중앙회 회장인 강호동 회장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렇다 보니 금융지주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이찬우 회장 "사익추구 행위 근절 전 계열사로 점검 확대" 엄포

NH농협금융지주는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NH투자증권에 대해 사익추구 행위 억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점검 대상을 단순한 임직원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에 국한되지 않고 자산 매매, 용역계약 등 다양한 업무 전반에서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등을 억제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재점검하고, 금융지주 차원의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적으로는 내부통제 체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강화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사후적 통제 강화를 위해 사익추구 행위 등의 위규 사항 적발 시 금융업 종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금융 관련 자문 경험과 컴플라이언스 노하우가 풍부한 외부 법무법인 2곳과 함께 국내외 우수 내부통제 사례를 벤치마킹해 농협금융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농협금융이 청렴과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금융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사익추구 행위 근절과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全 계열사로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비자금, 지켜볼 부분 있다? 열 명이 지켜도 한 도둑 못 잡는 경우?

다만, 농협중앙회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계열사 연루설에 대해서는 비교적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NH금융 관계자는 "증권은 발빠르게 이제 조치를 바로 하는데 비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진행하시는 거 없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중앙회 차원에서도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쇄신책을 내놨고, 네, 그렇죠..."라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그게 뭐 규정이 없다거나 그쪽(계열사)에 시스템이 없는 건 아니니까 없는 건 아니니까"라고 지주 차원의 들여다 보기 필요를 제한적으로 보는 입장을 취했다. 또 "그건(비자금 조성 의혹건)은 이제 소위 말하면, '예를 들면 모든 규정이 다 완비돼 있더라도 직원이 안 지키면 그것도 사고'잖느냐"라며 애써 개인 일탈로 해석했다.

실제 모기업과 계열사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이나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건 아니다"라며 확대를 경계했다. 

이밖에도 자체 감사에 나서기는 했으나, 국정감사로 인해 현재 감사를 중단한 채 금융감독당국 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며, 증권사 문제와는 온도차를 보였다. 

이처럼 농협금융지주가 계열사 내부통제 실패와 관련해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농협의 구조적 문제, 조직과 자금이 결국 중앙회 수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농협금융의 한계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NH투자증권의 경우 개인 일탈 가능성이 큰 반면, 농협중앙회 비리금 조성 의혹 연루 건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오히려 한층 엄격한 내부통제 점검이 필요하지만, 계열사에 대한 100% 지분 소유라는 농협 지배구조 특정이 이를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전 고위 관계자는 "불법여부 판단 등을 재단하는 기준, 즉 잣대는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잣대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반복하면 처벌을 받는 자들이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 자칫 걸려도 '재수 없었다'고만 생각하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