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전세사기의 나비효과…서울 아파트 상승세 방관해선 안돼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의 유탄이 서울 아파트 가격으로 튄 형국이다. 최근들어 서울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이면에는 대규모 전세사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5월 거래량도 5000건을 넘을 정도로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관계 당국은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며 공공부문에서 공급량이 어느 정도 지원되면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모양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상승한 원재료비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 민간부문의 주택공급량이 줄어 수급불균형이 발생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정책당국자들의 시각인 것 같다. 

오는 9월 DSR 2단계 스트레스금리 시행으로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대출 선수요가 확대되면서 이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에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는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로 그동안 서울지역 주거의 상당 부분을 맡아온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돼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일련의 전세사기 사태는 전 정부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과도하게 억제한 대신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대거 풀어 사기범들에게 농락당한 측면도 강하다고 생각한다.

아파트란 규격화된 상품성에 비해 취약한 다세대주택에서 전세 입주자들을 대거 피해자로 만든 것은 사기범의 의도된 범죄행각을 넘어 구조적 문제에 따른 책임도 없지 않아 보인다.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 전세대출이 쏠리고 사기범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와중에 정부와 당국자들이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난도 여전하다.

더 큰 문제는 이를 계기로 유독 서울지역 아파트 선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근 경기도나 인천 등지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면이다.

벌써 서울에서 6억원대이하 아파트 거래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릴 정도다. 물론 택지 공급의 한계로 서울에서 주택 공급량이 제한되는 것은 현실이나 전세 수요가 매입으로 돌아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정책적 혜택이 주어지는 다세대나 일부 아파트 전세보다는 6억원이 넘는 서울지역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수요를 그저 방관하려는 태도는 서울에 사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만 가중시킬 수도 있다.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주택임대차 관계법에 대한 명확한 개선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놔야 할 시점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