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혁신금융서비스에 ‘기대 반, 걱정 반’

올해 2분기 금융위원회로 접수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131건이나 들어왔다고 한다. 종전에는 상시로 받았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공고된 기간에만 받았는데도 금융사들의 신청 건수는 96건, 전체의 73.3%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금융사들은 주로 클라우드 활용 SaaS(소프트웨어서비스)에 내부망을 이용하기 위해 지정을 신청했다. 저축은행의 P2P 연계투자 허용방침에 따른 샌드박스 규제에 따른 시범 운영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본시장 분야 신청이 48건으로 가장 많고 전자금융·보안 35건, 대출의 경우 33건 등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 은행 6건, 데이터 3건, 보험·P2P·여신전문금융에서 각각 2건씩 지정 신청이 들어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는 빅테크 회사들의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역차별을 받는 전통 금융사들의 신사업 개척을 위해 도입됐다. KB국민은행이 가장 처음 ‘리브 모바일’ 알뜰폰 사업을 시작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차 지정받으며 그나마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다른 은행들도 공공성을 결합한 배달앱 등을 선보이고 있지만 기대만큼 호응이 없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돌이켜보면 역대 정부는 미래 먹거리라고 추켜세우며 엄혹한 금산분리 원칙을 깨고 빅테크와 밴더, 핀테크업체 등에게 국내 금융시장을 열어줬다.

거대 산업자본 계열 금융사들에 대해서도 금융지주사 개념을 도입해 지배구조 개선의 퇴로를 열어주기도 했다. 반면 은행·보험·증권 등 전통 금융사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규제와 통제를 가했다. 

사실 역대 정부 당국자들은 글로벌 경제·금융시장이 급변하는 전통 금융사에게 인가받은 대로 수십년간 해왔던 사업에만 열중하라는 식으로 대응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이번 접수 결과만 보면 기존 금융사는 일반 국민들이 애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기 힘들었고 샌드박스 규제도 대부분 공익 목적이 없다면 불허되는 식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현 정부는 저평가된 기업가치를 높여 주주 등에 이익을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필자는 밸류업이 필요하고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주식은 금융주라고 생각한다. 자산규모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자체적인 전산 개발력까지 갖춘 금융사들이 혁신 서비스를 추구하기 어려운 각종 규제와 통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일반기업 직원이라면 편하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조차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점은 밸류업에 반해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나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던 금산분리 원칙이 유명무실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도약과 혁신을 위해 또 다른 정책적 혜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