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 기준 IC민증 발급건수 82만건...일반 민증은 131만건 "지지부진"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서 iOS 모바일신분증 발급 지원…"은행권 최초"
![[사진=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511/238019_276950_4819.png)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예상과 달리 지지부진한 성과를 보이자, 정부가 은행권 및 금융기관과 힘을 합쳐 비대면 신분확인 시스템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앱뿐만 아니라 국민이 주로 거래하는 민간 금융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서비스 이용 휴대전화 단말기도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의 일반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는 131만4805건이다. 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즉시 등록할 수 있는 칩이 내장된 IC주민등록증은 82만7515건이다.
모바일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다. 이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제24조의2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안전하게 발급·저장된 디지털 신분증을 말한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어 온·오프라인에서 본인확인 및 신원 증명에 활용된다.
이 모바일신분증은 이용자의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돼 데이터센터가 해킹되더라도 신분증 정보 유출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정부는 지난 3월 IC주민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영역을 넓히며,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기대와 달리 아직까지 눈에 띄는 발급량은 보이지 않았다. QR발급과 IC주민등록증 발급을 합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도 91만1861건에 그쳤다. 이유로는 ▲QR코드로도 모바일 민증 발급이 가능하고 ▲분실/재발급 갱신에 수수료가 있으며 ▲금융취약계층 접근성이 떨어지고 ▲비슷한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 제공 앱이 이미 존재하는 점 등이 지목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초 발급 시 주민센터 방문해 'QR' 또는 'IC주민등록증'을 통해 발급 가능하다. QR발급의 경우 신규 또는 재발급 때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민원실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 기간마다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 번거롭다.
또 IC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수령 후 해당 IC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인식 후 안면인식 과정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 삽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며, 주민센터 방문 시 1만원, 홈페이지 이용 시 1만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신분확인 앱 PASS에서도 IC주민등록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영향을 줬다. 그러나 PASS는 정보 확인의 효력만 있을 뿐,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증표로는 그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다. PASS는 2022년 10월부터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지만, 은행 등 금융실명확인을 요하는 거래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올해 7월 23일부터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사업'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으로 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추가한 것이다. 이 기관에는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에 참가한 삼성월렛뿐 아니라 KB국민은행,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NH농협은행이 정부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와 토스 앱을 제외한 민간 앱은 삼성 휴대전화기기에만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었다. 행안부가 민간개방 앱 모집 최초 공고에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만을 대상으로 제한해서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KB스타뱅킹 내 '국민지갑'에서 운영중인 '모바일신분증 발급 서비스'를 아이폰(iOS)으로 확대했다. 기존 안드로이드 중심 서비스로 인해 발생했던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원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넓힌 조치다. 아이폰7 이상, se 2세대 이상 기기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모바일신분증은 대면/비대면에서 보다 강화된 본인/실명 확인을 통해 내부통제 관점에서 안전한 금융거래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신분증 사용이 잦은 금융거래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은행 플랫폼에 탑재, 별도 앱이탈 없이 앱에서 금융거래 편의성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다른 회사나 기관에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도, KB스타뱅킹에 등록한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어 플랫폼 활성화 측면에서의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오픈 후인 올해 2분기 기준 KB스타뱅킹의 분기별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는 1363만명이다. 지난해 동기의 1262만명에 비해 꾸준히 늘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확대로 더 많은 고객이 KB스타뱅킹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바일신분증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