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개발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강화...당국·여당 '한 뜻'

국회와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설계·판매 등 전 과정에 걸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회와 당국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속으로 열고 현장  의견을 감독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은 김승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과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 부동산 펀드, ELS 등 금융투자상품을 다뤘다. 오는 18일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상품, 27일에는 민생침해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를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김승원, 김현정 의원과 이찬진 금감원장을 비롯, 서유석 금투협회장이 참석했다. 또 시민·소비자단체, 학계·법조계, 금융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전문가 패널로 등장했다. 특히 '벨기에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도 소비자 입장에서 의견을 냈다. 

발표는 ▲해외 부동산펀드 피해사례와 판매과정의 문제점(김세모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에서의 책임성 강화 방안(박시문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절차 개선 방안(최승주 서울대 교수) 순으로 이뤄졌다.

김세모 국장은 해외 부동산펀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다. 판매 과정에서 투자성향의 변경 유도는 물론 부적합확인서 악용, 위험등급 전산오류, 핵심위험 설명 누락·미흡, 상환 순위 설명 부족, 손실발생 가능성 축소 등이다. 

김 국장은 판매회사가 상품 판매 결정 이전 단계서 상품위험을 소비자 관점에서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완전판매 책임을 판매회사뿐 아니라 상품을 설계한 금융회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자도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투자성향 분석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시문 국장은 금융투자상품 설계 단계의 사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언했다. 특히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펀드 설계 과정에서 위험을 인식·측정·평가하는 내부관리체계 마련해야 한다며, 준법·리스크 관리부서가 독립적 시각으로 펀드설계를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위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통해 핵심위험 기재 표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승주 교수는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절차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서울대 연구진이 소비자에게 추가 설명서를 제공, 판매하는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1안은 손익구조 도표를 개선했다. 손실과 이익구조를 분리하고 손실 도표를 우선 표시한 것이다. 2안은 유사 상품 정보를 추가로 제공했다. 동일한 위험등급이더라도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손실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이 나타나는 상품 비교표를 제시했다.

3안은 원금 비보장을 강조하는 정보를 줬다. 원금보존추구형 상품(DLB, ELB)과 원금 비보장(원금 100% 손실 가능) 상품을 비교한 것이다.

최 교수는 1안과 3안을 추가 제공한 경우 분산투자를 유도하고, 만 65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을 선택토록 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행동경제학을 활용해(넛지 방식 대안 규제) 금융상품 정보제공 방식을 섬세하게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상품 설계·판매부터 소비자보호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이 개선되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소비자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감독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