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진영 뼈때린 李 대통령… "대형 참사, 이른바 '보수 정권'서 주로 발생"

이재명 대통령이 "대형 참사가 이른바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보수 진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 회견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게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소위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 흉을 보는 것 같아 얘기하기가 그렇다"면서도 "(하지만) 그쪽 정권을 비난하려고 하는 팩트 왜곡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 단속을 거듭 강조해왔다. 국무회의, 수석·보좌관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도 산재 문제를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이날도 "제가 매일 모든 사망 사고를 보고받고 있는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며 산재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추락 사고가 의심이 든다"며 "안전띠를 설치했는지, 혼자 떨어졌는지. 혼자 떨어진 건 명백한 사용자 과실"이라며 "높은 곳에선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걸 안 한다. 맨날 떨어져 죽는데, 안 하고 또 일하다 떨어져 죽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잦은 산재의 원인으로 사용자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공직 사회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확 줄었다"며 "본인이 책임져야 하니까 신경을 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들은 (산재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 쓴다"며 "별 피해가 없어서"라고 지적했다. 사고가 발생해도 사용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징계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고용한 사람이 감옥에 잠깐 있다가 나온다"며 "다 보험 들고, 위자료 조금 주면 되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도 같은 진단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자세히 보면 조금만 신경 썼으면 발생 안 하는 일"이라며 이태원 참사를 언급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는 황당무계하기 그지없다"며 "교통경찰이 통제만 했어도 되는데, 원래 매년 통제를 해왔는데 그해만 안 했다. 참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으면 (참사를) 많이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사법 피해자 보호도 사실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도 일종의 사회적 재난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재난에 해당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보상금이든 진술권이든 아니면 진실의 접근권이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는 있겠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안 나게 해야 하겠다 생각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