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보고에 '헛웃음' 진 李대통령 "대출 금리 15.9% 잔인하지 않나"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최저 신용자 대출인 서민금융에 연 15.9%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너무 잔인하지 않냐"며 대책 마련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인 것 같다"며 "이것을 서민금융이라고 어떻게 이름을 붙이나"라고 직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민금융에 대해서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보고한 뒤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의 말을 끊은 뒤 "서민들,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 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되는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냐"며 "15%의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을 빌리면 빚을 못 갚을 확률이 높고 신용불량으로 전락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리는 7~8%인데 보증료가 7~8%"라면서 "대손율이 20~30%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손율이란 금융회사가 빌려준 금액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저신용자의 경우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자율도 높다는 것이 권 부위원장의 설명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거 안 빌려주면 어떻게 사냐, 이거라도 빌리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한 음식이라도 싸게 먹을 자유를 줘야 하지 않냐'와 비슷한 것"이라며 "고리대금 사업을 허용하는 논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에서 최소한을 책임져 줘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연간 예대마진 수익을 30조~40조원씩 내면서 이자 몇백억원을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들은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이다"라며 "최소한 일부나마 공동의 부담으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것들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고 반문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수익을 왜 서민 금융에 써야 하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금융시스템이라는 것이 시장을 개척하고 경영 혁신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이용해 돈벌이 하는 것"이라며 서민금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주문했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 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