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고발러' 별명 이종배 시의원 고발 사건
피고발 박은정 의원도 지난해 무혐의
김정숙 여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고소
검찰이 7일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 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23년 12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인도 출장, 샤넬 재킷 대여,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등에 관한 직권남용·국고손실 혐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은 소위 ‘프로 고발러’로 불린다.
이 의원은 과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로 주로 진보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이어가는 활동을 하다가 지난 2022년 치러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4번 순위로 시의원에 당선됐다. 서울시의원이 된 이후 시민의 세비를 수령하면서도 고발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하며 정치적으로 치우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이 시의원이 고발한 인사가 무혐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에 이첩해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혐의가 없어 지난해 10월 10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편, 김정숙 여사의 이번 무혐의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머쓱해졌다. 고발뿐만 아니라 문제를 처음 공론화한 것도 국민의힘이기 때문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정부 대표단 명단을 공개하며 당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도 방문에 김 여사가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며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김정숙 여사는 배 의원을 고소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