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 연간 목표 넘겨 150.3%...패널티 예고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주요 시중은행이 올해초 정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겨 15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에는 영업제한 등 패널티가 부과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여의도 본원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지난 21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연간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이 150.3%로 목표치를 50.3% 웃돈다고 밝혔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당초 계획에 비해 70∼80%대가 적정한 수준인데 150.3%라는 것은 2배 이상 초과한 셈”이라고 말했다. 일단 금감원은 가계대출 수요가 늘어난 현 상황에 대해 추후 금리 인하 및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넘긴 은행에는 내년 경영계획 수립에 맞춰 해당 목표치를 개별은행이 차등적으로 낮추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출영업에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은행을 포함한 5대 은행 기준으로 보면 연초 가계대출 증가액은 목표치 636조7000억원에 비해 가계대출 잔액이 640조5000억원에 달해 3조8000억원이나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4대 시중은행은 각자 올해초 경영계획을 통해 당국과 약속한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모두 초과해 내년에는 영업제한을 비롯해 금융당국에서 패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경영계획 목표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 경영계획의 수립과 관리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수립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박 부원장보는 “은행에서 평균 DSR을 관리할 때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난 은행은 내년에 관리계획을 잡을 때 해당 평균치를 낮추도록 지도할 것”이며 “올해 평균 DSR에 맞춰 차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스트레스 2단계 금리 적용에 따라 9월부터 대출한도가 축소돼 선수요가 늘어난데 대해 각 은행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금리는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면서도 “주담대 급증세에 편승해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영업 행태는 손쉽게 은행의 이익을 늘리는 상당히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일부 은행이 대출한도를 축소하거나 취급 중단 등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해당 효과와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은행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 부원장보는 “(부동산 관련 대출 포함)실수요자에게는 대출을 충분히 공급하겠지만 심사를 통해 투기자금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금감원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대출 수요가 보험 및 제2금융권 등 다른 업권으로 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세심한 모니터링과 함께 이상징후 발생시 신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권 전체적으로 ‘대출절벽’이 없도록 면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