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권 대출금리 개입 시사... 우리銀·두산 등에도 경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에 대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25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개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잇달아 인상하는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관여하지 않았을 때 은행들이 금리를 쉽게 올렸다. 당국이 원하는 방식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며 "연초에 은행들이 설정한 계획보다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당국 의도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은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필요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포트폴리오를 미리 관리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를 자체적으로 할 것을 기대했으나,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 "금융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느낀다"며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후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큰 부채를 감수하려는 투자자들은 재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의 부당 대출 문제,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 최근 금융권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의 전 회장 친인척에게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조병규 현 은행장이 해당 문제를 보고받은 시점이 지난해 가을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알리페이가 개인정보를 복호화해 운영하려던 목적이 명백하다"며 "이 사건을 기술적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네이버와 토스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표명하며 "관리·감독 체계에서 미비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더 엄격한 관리와 감독을 예고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PF 사업을 진행하는 저축은행들에 대해 "버티기 전략이 숨어 있다"고 비판하며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두산그룹의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합병의 실질적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현재 제출된 증권신고서로는 투자자들이 합병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보완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