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에 1조6000억원 금융지원

정부는 21일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판매자를 위해 1조6000억원대 금융지원에 나서고 신속한 환불 집행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 주재로 이날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는 금융지원 규모 6000억원 증액을 포함한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1억원 이상 피해 판매기업을 밀착 관리하고 이달 중으로 여행 및 상품권에 대한 원활하고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해 각 분야에 따라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피해 판매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기존 1조2000억원대 금융지원 규모는 6000억원 증액돼 총 1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재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에서 4000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각 지자체에서 피해 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1조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70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10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에서 3000억원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이달 19일 기준 정산기일이 경과한 미정산금액은 총 8188억원으로 집계됐는데 비중은 일반상품이 60%로 가장 많고 상품권 36%, 여행상품 4% 등 순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효율적인 피해 판매자 지원을 위해 중복지원방지 및 신속이행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특히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과 함께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실업급여 지급도 신속 지원되고 있다.

무엇보다 1억원 이상 피해 판매기업 가운데 금융지원 자금을 신청한 기업에게는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등 밀착 관리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피해소비자 환불 등 지원을 위해서는 카드사와 PG사의 환불 재개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의 집단 분쟁조정을 통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까지 티몬·위메프 소비자 피해 가운데 일반상품 248억원, 상품권 및 여행 111억원 등 모두 359억원에 대한 환불조치가 완료된 상황이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환불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집단 분쟁조정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이달 들어 9일까지 여행과 숙박, 항공권 등 분야에서 모두 9028건의 신청이 소비자원으로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오는 9월말까지 집단 분쟁조정 개시를 결정하고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분쟁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사실상 유통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을 포함한 상품권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27일까지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을 진행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분야별 업계 간담회를 열고 상품권의 중복 환불을 막기 위해 관계 부처와 관련 업계간 협업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 티몬·위메프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업계 전체의 문제가 지급보증에 대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증보험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을 비롯한 다른 업체로 번진 미정산 사태 피해 상황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범부처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신설 등 온·오프라인 유통 거버넌스 강화를 추진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종합계획도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에 그동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상품권 발행·유통 등 관리체계 전반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판매자를 위해 1조6000억원대 금융지원에 나서고 신속한 환불 집행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