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 합심해 티메프 피해업체에 1조2000억원 유동성 공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피해업체에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에 나온 5600억원이상 유동성 공급 예정분과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6000억원을 합산한 규모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 장관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 예방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절차가 이번주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날부터 판매자인 피해기업에 대해 최대 1년 대출만기도 연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커머스와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달 내로 세부안을 확정해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날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상황 ▲유망 중소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방안 ▲외국인정책·공적개발원조(ODA) 협업예산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이 가운데 협업예산에 대해 “재정 여건이 한정돼있으나 해결할 경제·사회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각 부처간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유관 부처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의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을 들어 “외국 인재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 단계부터 취업·정주 의사를 조사해 한국어 교육과 직업훈련 및 일자리 매칭까지 연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에서 제출한 ‘ODA 협업예산’과 관련해서는 “ODA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유·무상 ODA를 현장수요 기반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유망기업의 사업 진출과 산업인력 양성 등도 적극적으로 연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판매자를 위한 총 200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오는 9일부터 접수한다.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기존 대리대출 방식에서 직접대출로 변경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규모는 300억원인데 추가 증액안이 논의되는 상황이다. 지자체 재원을 활용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6000억원으로 중앙정부 지원액 5600억원과 합해 약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이 투입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9일부터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받아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실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업체당 한도는 30억원까지로 시중 금리보다 1%P 우대한다. 또 기존 대출이나 보증은 금융사에 따라 이날부터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해준다.

한편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판매업체의 근로자 임금체불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임금 체불시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 등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