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티몬·위메프 책임 있어 관련 제도 개선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된 금융당국의 감독책임을 시인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해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질의에 “금융감독이 이 문제에 있어서…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제약은 있지만 국민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겪게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개선 과정에서 감독당국이 다 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차근차근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병환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융시장 4대 리스크 가운데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와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어려운 이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겪는 문제라 첫 일정으로 현장에 왔다”며 “대환 대출시 6개월이내 새출발기금은 대상이 안 된다는 애로사항이 나왔고 향후 현장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계속 듣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출발기금까지 오지는 않았으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정부가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은행권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당국이 쓸 수 있는 대책의 강도를 보고 준비했다가 필요한 때 지체없이 시행하겠다”며 “긴장감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등 두산그룹 주요 계열사 지배구조 개편방안이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현재 일반주주와 외국인 투자자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금감원에서 (두산그룹 앞으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청한 상황이고 그 과정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해묵은 금산분리 원칙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금융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금융사에 대한 규제내용을 고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