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들, ‘티몬·위메프’ 사태 신속한 해결에 공감 형성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1일 첫 회동을 통해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와 판매자 금융애로 해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만나 이같이 논의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사태를 유발한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금융위원회는 전했다.

아울러 양 기관 수장은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감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지원해 우리 금융산업의 외연을 넓히자는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속화하고 서민·소상공인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진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소비자·판매자 보호장치, 전자상거래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한 결제·정산 프로세스의 취약점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개선 방안을 관계 기관과 함께 논의해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면서 신속한 환불 처리와 피해업체 금융지원 방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했다. 

특히 이 원장은 이날 미국 연준의 9월 금리인하 시사에 대해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감을 경계하고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올 하반기 예상되는 한·미 통화정책 전환과 미국 대선 등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면서 “주요 정책 변화와 함께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행의 최근 금리 인상으로 엔 캐리 청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 유입액은 많지 않으나 위기 상황에 엔 캐리 청산이 발생하면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다만 금감원에 따르면 일본으로 환류될 수 있는 엔 캐리는 총 38조7000억엔 규모로 추정되는데 일본자금의 국내 투자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0.6%, 국내 채권시장 규모의 0.03%에 그쳐 국내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원장은 또 부동산 PF 연착륙과 관련해 “금융사 PF 사업성 평가에 따라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내달까지 사후관리 계획을 확정하겠다”며 “신속한 정리·재구조화를 위해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