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지주·은행 10곳 내년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 지정

금융위원회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 등 금융지주 5곳과 산하 5개 은행 등 10곳을 ‘2025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10개 금융기관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도 재선정됐는데 내년에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10개 기관이 동일하게 재선정된 만큼 실질적으로 추가자본 적립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금융기관은 또 금융위에서 선정내용을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으로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은행, 해외 은행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와 상호연계성, 대체 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했다”며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금융체계상 중요도를 평가해 이번에 10곳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국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당국 대표로 구성된 바젤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응책으로 D-SIB제도를 권고하는데 국내에는 2016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