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당·정·대 화답해야"...국감 이후 '교통정리' 본격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에 대해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 시장·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전제하고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 실장은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 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시 적용될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께서 보내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강 실장의 이번 발언은 대통령 대신 이 문제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뜻을 정치권에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조정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여당 등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낮추자는 의견을 개진해 그간 논의가 있었다는 것.

물론 이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고소득자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상당 부분 가져간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하향 조정하려면 '부자 감세'라는 지적과 맞딱뜨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정치권의 국민 여망 등 현실론을 들어 설득에 나서자 이를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열어놓고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강 실장의 입을 빌려 이번 발언을 내놓음으로써 하향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부자 감세 논란보다는 주식 거래 소득이라는 이익에 대한 국민적 관심, 더 나아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유도라는 명분론이 힘을 얻은 셈이고, 이 정면 돌파에 나서는 선봉을 강 실장이 맡고 나선 것이다.  

강 실장의 이날 발언은 명분(생산적 금융 유도)과 명분(부자 감세의 자제 필요) 사이에서 대통령실이 어떤 행보를 택할지 주목되는 요소를 안고 있다. 어차피 완벽한 답이 없는 논쟁적 상황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빠른 엑시트'를 대통령실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문제의 매듭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종 교통정리를 강 실장이 맡으면서, 국정감사 이후 내부적인 에너지 낭비 요소를 줄임으로써 정무적 대응력을 결집하자는 신호를 여당에 준 셈이기도 하다는 해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근래 각종 과잉충성 입법 이슈에 대통령 주변에서 피로감이 있고 필요시 신호를 주거나 정리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작용 요소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