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인가 막바지...새 정부 히든카드 될까

제4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조기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새정부 정책과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걸림돌 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제4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정부의 유산인 만큼 새 정부에서 동력을 잃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심사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을 새 정부에 맡기면서도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결과를 굳이 되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제4인뱅 출범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기존 인뱅과 차별화된 별도 인뱅 설립이 불가피했다. 따라서 금융위 판단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제4인뱅 출범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공적 기능 강화로 공약 이행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현재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한국소호은행, 포도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 총 4개 컨소시엄은 서민과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은행을 표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 취지와 부합한다. 향후 금융위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관건으로 꼽혔던 금융위원장 인선도 교체에서 현 체제 유지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체계 개편이 예고된 만큼 인선을 개편 뒤로 미루고,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해 정책·조직 변동성을 최소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간 제4인뱅 출범을 추진해온 김 위원장이 매듭을 짓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아직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한 상태다. 다만 인선은 장담하기 어렵다.

제4인뱅 출범으로 포용금융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인터넷은행 업계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제4인뱅 설립 자체가 기존 인뱅 3사에 대한 경고성 신호라는데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다. 인뱅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보다 이자 수익에 집중하면서 빠르게 몸집을 불려왔다는 비판이었다. 반대로 제4인뱅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지만 금융위는 예비인가 평가 항목 중 자금 공급 계획에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차별화된 고객군(중·저신용자, 청년층, 노년층)'을 포함해 기존 인뱅 3사와 차별성을 뒀다.

제4인뱅은 향후 이 대통령의 '공정경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서민금융의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인가가 이뤄지는 만큼 정책 연계형 사업 추진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서민금융의 성공적 사례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된다는 점에서 제4인뱅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4개 컨소시엄 중에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본인가가 진행된다. 본인가 심사 결과는 신청 후 1개월 이내 이뤄진다. 본인가 이후 6개월 이내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이 대통령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