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실용화 추진하는 한은… "생태계 조성 먼저" vs "선제적 대응 필요"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실용화를 추진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 4월 시작된 '프로젝트 한강'은 7개 시중은행이 참여해 10만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금 토큰 기반 결제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다. 참여자는 은행 앱을 통해 예금을 토큰화해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QR 코드 결제를 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실시간 정산이 가능하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로, 기존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현재 한은이 테스트 중인 '기관용 CBDC'는 금융 기관 간 결제에 활용되며 일반인은 은행 예금을 토큰화한 '예금 토큰'을 사용한다. 이와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달러나 원화 등 법정통화와 연동해 가치를 유지한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CBDC는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돈의 인트라넷'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개방형 블록체인에서 작동하는 '돈의 인터넷'"이라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없으면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한강은 CBDC 기반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참여 은행들은 예금 토큰 발행액의 7%를 '기관용 CBDC'로 보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존 지급 준비금 시스템을 디지털화했다.

이를 두고 일반 소비자층에선 기존 결제 수단 대비 예금 토큰의 장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자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이 없고, 사용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필요성도 논쟁 중이다. 한은은 통화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인가 권한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업계 반발이 거세다. 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 코인은 상품권과 유사한데, 중앙은행이 인가를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한국경제'에 지적했다.

반면 한은 측은 CBDC가 은행 간 결제 효율성을 높이고 단기 자금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며 명확한 감독 기준이 부재하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와 공시 의무, 준비자산 관리 방안 등을 글로벌 표준에 맞춰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  94%가 CBDC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기관용 CBDC에 주력하고 있으며, 상호 운용성과 프로그래밍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 중이다. 한은 역시 민간 은행 시스템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용 CBDC보다 기관용에 집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CBDC 실험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조성으로 연결되려면 '민간 주도의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 정비가 더딘 것이 문제"라며 "스테이블 코인을 금융 주권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