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점검대 오른 신한금융·은행…금감원 검사 돌입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이 한 달 앞서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받게 됐다. 당초 5월 정기검사가 착수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은행권의 부당대출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피해 확산 조기 차단 및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이 시급한 현안 과제로 부상하면서 검사 시일이 앞당겨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5영업일 동안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한 뒤 오는 28일부터 25영업일 동안 정기검사를 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에 대한 금감원 정기검사는 지난 2023년 4월 이후 2년 만인데, 예정보다 한 달 빠른 검사로 시급성 만큼이나 강도 높은 검사가 예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줄곧 강조해 온데다 임기 만료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아 속도전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전검사에는 10명 미만의 검사가 투입되지만, 정기검사에 돌입하면 30~40명 규모로 투입 인원이 늘어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부당대출이 실행될 수 있었던 내부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다른 시중은행 대비 사고 규모나 빈도는 미미한 수준으로, 올해 3건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20억원에 가까운 대출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압구정 지점과 여의도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각각 약 17억원의 횡령, 1억원대 금품수수 후 부당대출을 진행한 사건이 밝혀졌다. 현재 두 직원은 사법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

이미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이 이뤄진 만큼 금감원은 금액은 적더라도 부당대출이 이뤄질 수 있었던 원인 등을 꼼꼼히 살필 것으로 무게가 실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 지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통제 외에도 지배구조, 조직문화, 건전성 등 경영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검사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추가로 적발되느냐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직원의 부당대출 연루 의혹이 나오는 만큼 해당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은 물론, 전현직 직원들 간의 부당한 거래들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결과는 5월 말께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내 은행법 등은 임직원과 그의 가족 및 거래처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간의 부당거래 방지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내부통제에 맡기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은행을 비롯한 은행권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대출 사례를 분석해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금융회사 등의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