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 내부통제 위반 책임규명 강화키로

정부가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위반 시 책임 규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 따르면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임원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중대손실의 기준은 자기자본의 2%로 정해졌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여부 판단 시 중대한 손실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를 기준으로 삼는다. 자기자본 1조5000억원 미만 금융회사는 100억원, 1조5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은 300억원, 2조5000억원 이상은 500억원 이상이다.

금융지주 9곳(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과 은행 9곳(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은 지난달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고 시범운영에 참여 중이다. 이들 금융회사들은 2025년 1월 2일부터 지침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임원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이 문제 될 경우 검사 의견서를 보내기 전 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를 열어 책임규명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금융권역별·자산규모별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내부 위원과 금감원 옴부즈맨과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논의 결과, 대표이사 임원 등에 대한 책임규명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검사의견서에 ‘내부통제 관리의무위반 사실’, ‘증대성 판단사유’ 등을 기재한 후 금융회사에 보낼 예정이다.

또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시 자체 시정조치와 징계 등 금융회사의 사후 수습노력 등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 회사들의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