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50% 13번째 동결…집값·가계대출로 선제인하 불발

한국은행이 22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또 다시 3.50%로 동결해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주택가격과 지난 14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4조2000억원이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것이 주요 배경이다.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된 선제 금리인하 전망은 이번에도 불발됐다. 불안한 부동산 및 금융시장 상황에서 조기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이자 부담 경감에 따른 경기 회복 효과보다 부동산 시장이 먼저 가열되거나 변동성이 확대된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P로 역대 최대인 한미 금리차를 고려할 때 미국 연준의 9월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확인한 뒤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도 이번 동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기준금리 결정으로 작년 2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역대 최장기간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신기록이다. 무엇보다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부동산 및 금융시장의 불안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7월 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서울 공동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76% 상승해 2019년 12월 0.86%를 보인 뒤 4년7개월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과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가계대출 증가세 역시 꺾이지 않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2주만에 4조1795억원이나 증가한 상황이다.

더불어 물가수준도 아직 관리 목표 범위인 2%대로 안착했다고 확신하기 힘들다는 여건도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동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에서 7월 2.6%로 오르고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과 폭염으로 농작물 작황 부진까지 겹친 상황이다.

다만 대부분 경제전문가는 긴축 통화정책 완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물가관리 요건에는 어느 정도 충족한다는 견해가 다수인만큼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확산될 예정이다.

한편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4%, 물가상승률을 2.5%로 수정 전망했다. 지난 2분기에 0.2% 역성장한 성장률에 따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1분기에 비해 0.1%P씩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번 한은 수정 전망치는 정부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전망치 2.6%, KDI(한국개발연구원)와 IMF(국제통화기금) 전망치 2.5%보다 낮다. 아울러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세를 나타내며 올해 하반기 월평균 2.4%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