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정부에 건의...생산적 금융 활성화 위해 '재벌 금융사 보유' 허용해야

한국경제인협회가 회원사 의견을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20건을 압축,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12일 관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 같은 대정부 건의는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에 대한 일반기업체들의 반응을 담고, 정책적 성공에 대한 조언과 업계 애로 등을 제시,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자본시장 기반 모험자본 확충 ▲산업-금융 연계 강화 ▲정책금융 인프라개선 ▲정책금융 운영 효율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협은 혁신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하기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CVC 자금조달·투자대상 규제를 합리화하고, BDC의 참여 주체를 확대해 민간자본이 보다 원활하게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과 금융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과 금융회사 지분 보유 제한의 합리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일정 비율(자회사가 상장사면 30%, 비상장사면 50%)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사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한경협은 이 같은 규제가 지주회사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산업과 금융 간 협력 투자 및 혁신적 자본 운용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향후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폐지하고, 지주회사가 단기적으로는 여신금융사, 장기적으로는 금융사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단계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당국에 요청했다. 이 건의가 수용돼 입법 조치가 이뤄지면 삼성은행, 롯데증권, LG카드 등이 활발히 활약할 가능성이 열릴 전망이다. 

정책금융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해 이용의 편의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기업의 업종·규모·재무현황·자금용도 등을 인공지능(AI)이 분석해 기업의 특성과 자금 수요를 종합 판단하고, 최적화된 정책자금 상품을 자동으로 추천·신청·실행하는 'AI 기반 정책금융 매칭·실행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