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모기지보험 중단...연말 총량관리 부득이한 조치

KB국민은행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이유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은행계에 따르면 당국의 가계대출 전반 관리 명분에 부응하려는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에는 은행 내외에 이견이 없으나 실수요자들이 곤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 시 필수적으로 가입되는 보험이다. 그런데 일선 은행에서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하면 실질적으로는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씩 줄어드는 사실상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은행계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즉 일종의 '대출 조이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연말 정책 부응을 위해 은행 측에서 이런 조치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출 실행을 계획했던 실수요자들 중에는 이미 곤란을 겪는 상황이 발생 중이다. 갑작스러운 조치로 자금 대출 규모가 줄어들면서 내심 갖고 있던 계획이 꼬였다는 것이다. 갑자기 보험이 막혀 추가 자금을 못 받게 됐다며 다른 은행을 알아보는 수요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B국민은행은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입주 잔금용 집단대출 ▲공사 보금자리론 ▲기금대출 등은 예외로 두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출 및 계약이 이미 진행된 기존 고객의 경우 불이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한시적으로, 연말에 다시 풀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