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로 남고픈 금융위, 상설특검 꿈꾸는 금감원

세종로 금융위원회와 여의도 금융감독원 주변 공기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두 수장이 바삐 움직이고 있어서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이 '민변 변호사' 출신으로서 날카로운 능력을 초반부터 과시하는 데 성공한 스타일이라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문제파악에 강하고 어젠다 세팅을 잘 하는 '관료+교수'의 장점 결합체로 꼽힌다. 이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재정부 시절을 모두 거친 베테랑 관료이자 서울대 경제학과 강단 경험까지 있어 정책적으로 각을 잡아내는 데 능하고 결단력도 상당해 둘의 용호상박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들이 부임한지 얼마 안 돼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 차례 태풍을 겪었다. 금융 정책 및 감독 기구 대개편을 검토하는 와중에 금융위는 사실상 공중분해, 금감원도 사실상 소비자보호기능으로만 집중하게 되는 상황 시나리오가 떴기 때문. 다만 이재명 정부는 일단 기획재정부 대수술은 내년 초 본격화하되, 금융위나 금감원 부분은 일단 보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와중에 이들  기구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상황을 즐기는 모습이다. 다만 수장들은 다르다. 대통령실의 의중에 부합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나름대로의 소신과 명예를 걸고 비전 제시를 하려는 큰 구상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일단 이들은 지난달 29일 '긴급회동'을 가졌다. 지난번 16일 첫 회동이 상견례 의미가 컸다면 보름이 못 돼 다시 마주앉은 자리는 상황 급변(이재명 대통령의 금감원 대수술 일단 접음)에 따른 주판알 튀기기의 장이었다. 

이들은 두 기관을 둘러싼 정국이 대단히 빠르게 변화하는 근본 이유를 기관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서 찾았다. "뼈를 깎는 자성 노력"이라는 공감대 발언을 내놓은 이유다. '원팀'도 외쳤다. 다만 실제로 이들이 각각 셈법을 펼치는 것은 원팀 정신에 입각해 이뤄질지는 몰라도 각론적으로는 적잖은 화제를 뿌릴 전망이다.

◆ 사실상 출정식이었나...금융소비자 발판, 수사권력 행사?  상설특검식 權府 가능성 

우선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임직원 결의대회에서의 행보로 관심을 끈다. 그가 꺼낸 단어 하나가 행사 전체를 지배했다. 바로 '금융소비자'라는 개념이다. 이 단어가 30차례 반복됐다는 것은 최근 '조직 개편 논란'의 한복판에서 금감원이 잡고 갈 줄은 바로 이 금융소비자이고, 믿을 팬도 금융소비자라는 점을 분명히 직원들에게 각인시킨 조치였다. 아울러, 조직 개편 논란에서 이 금융소비자 아이템으로 교두보를 설치, 상황을 돌파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까지도 읽을 수 있다. 

실제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에 확실한 힘을 싣는 한편, 파트 책임자 자리의 급을 높여 최종 지휘권자인 자신의 위상까지 제고하려는 수를 둘 것으로 전해진다.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 총괄본부'로 격상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방증이다. 금융계에서는 총괄본부장 자리가 소보처장 대비 높아질 것으로 본다. 현 부원장급인 소보처장도 낮은 자리는 아니지만, 일단 이번 조직 개편 논란 와중에서 봤듯 '인식'의 벽이 심각해 이를 직급으로라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구성원들, 특히 MZ세대 부하들은 사실상 소보처 업무에만 매몰되는 것을 직업 경력의 끝으로 볼 정도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소보처만 금감원에 남긴다는 대통령실 등의 구상에 전면 파업을 운운하며 대든 MZ 금감원맨들의 태도는 당·정·대를 이 원장이 무슨 낯으로 볼 것이냐는 과제를 남겼다. 이건 작은 문제다. 이들이 소보처 업무를 숭고한 일선 업무가 아닌 콜센터 수준의 잡일로 본다는 점을 드러내 시민들에게 충격과 금감원에 대한 혐오감을 안겼다는 점은 시급히 해소해야 할 과제다.  개편 백지화 이후 직원들의 대회를 열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반성적 태도를 보였지만 앞으로 이 대통령 임기 내 충성도를 입증해야 할 숙제를 직원들 스스로 떠안았다는 우려가 일각에선 나온다.

그 해결 아이디어가 지금 흘러나오는 개편안 즉, 수석부위원장으로 담당자 직급을 올리는 등 조직 전반을 '힘있는 금소처 내지 금소처 시즌 2' 관련 수술로 다잡는다는 것이다.

 독단적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금감원은 앞으로 3개월간 다양한 소비자보호 활동을 벌이고, 그 결과를 조직 개편에 반영해 잡음 자체를 차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장 직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칭)'를 신설해 기획단 제언(금융소비자 의견을 대변)을 적극 업무 방향에 반영하는 안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거기에 금감원이 '민생범죄대응총괄단' 신설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서민 피해가 큰 범죄를 전담 관리하겠다는 명분인데, 사실상 검찰이 공중분해되는 상황에서 대적할 조직이 없는 매머드급 조직이자 힘이 실리는 '권부'가 될 가능성이 논의 소식이 알려진 초기부터 뒤따른다. 기존 금소처 인력이 충분함에도 별도 총괄단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있는데, 민생범죄를 반드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인 동시에 금감원 자체의 힘 키우기라는 해석이 붙는다.

◆ 내부 기강 세워 외부와 '선의의 경쟁'하나...'힘빠진 모습' 지난날 두고두고 소환될 듯

내부 기강도 세우고 힘도 얻는 이 같은 구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발이 없을 수 없다. 우선 금감원 개편 무산 자체를 백안시하는 시각이 강하게 대두된다. 

한영섭 금융과 미래 대표는 금감원 등 대수술 사실상 무산 소식에 "정부가 금융감독 등의 문제를 조직개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고 지켜보겠다는 경고음을 냈다. 

참여연대는 바로 논평을 내고 "이번 사안은 단순 정책 폐기가 아니라 금융정책과 감독이 한데 묶인 금융감독의 구조적 결함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외면한 퇴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소비자 보호를 중심에 둔 독립적 금융감독 체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현재의 구조, 즉 소비자보호를 맡는 기구가 같은 조직 내에 감독권을 갖고 있어야 실효적 업무가 가능하다는 현실론도 있다. 

조성목 전 금감원 선임국장은 "감독권을 가진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를 해야 현실적으로 업무가 빨라지거나, 어렵거나 안 될 일도 진척이 되거나 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과거 한때 유행처럼 거론되던 이야기가 '영국이 감독 권한을 3단계로 쪼개지 않았느냐'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영국식 제도 개편을 현지에서도 반성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예를 들어 주차단속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칙금 스티커 부과하면 사람들 반응이 어떻나? 행정 업무 보는 경찰이 일이 잘 진척되는 건 사법경찰이 동료들이고 내가 언제고 거기로 이동 갈 수도 있다는 수사권 문제가 뒷받침되어서 그런 게 현실 아닌가, 생각해 보면 쉽다"고 말했다. 

다만 보다 강한 권한, 금융위와의 협조적 관계 구축, 검찰이 조직 폐지로 몰린 상황에서의 금융 영역에서만큼은 원톱 사정기관으로 부상 등 여러 아이디어는 조직 내부의 갈등 때문에 가속 페달 밟기가 제약될 수도 있다.

드라마틱한 조직 개편 문제 무산 발표 직전에, 이 위원장을 만나고 온 이 원장의 행보가 조직원들로서는 아쉬웠다는 소리가 나온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 등 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반대해 온 금감원은 앞서 소개한 이 원장과 이 위원장의 16일 첫 회동 이후, 이 원장이 현실적 대응 모색으로 가닥을 잠시 잡으면서 가벼운 탄식을 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 원장이 만남 직후 감독체계 개편 관련 협력 기조를 밝히고 금소원 분리를 전제로 한 입법지원 태스크포스(TF)를 지시하면서다.

당국 조직개편 체계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금감원 내부에선 '끝까지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와 '현실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이 된 것인데, 이 원장이 현실론을 대변변하는 측이 됐던 것.

 물론, 정부와 여당이 조직 개편을 없던 일로 하면서 태세 전환을 할 기회가 생기긴 했지만, 이 불과 보름 안쪽의 기간 내 금감원 구성원들이 각자 가졌던 느낌은 이 원장에게 자산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해석이 일각에서는 나온다.

그런 이 원장에게 강렬한 무언가는 절실할 수밖에 없다. 이미 앞서 그는 삼성생명 문제를 주시한 바 있어 이런 방식으로 여러 타격감 좋은 안건을 고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의 경우, 부임 초창기부터 어려운 문제를 꺼내든 것으로, 고난도 문제를 접근해 실력과 뚝심을 과시하는 효과가 컸다. 삼성생명의 계열사(삼성전자, 삼성화재) 보유주식 회계처리 문제는 해묵은 삼성 지배구조 논쟁과도 연결된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 계약자들이 낸 돈(보험료)으로 계열사 주식을 매입했다. 문제는 이 돈의 처리(환원) 부분이다. 이 구입된 주식들의 가격은 크게 높아졌고 삼성생명은 이를 회계상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항목으로 관리했는데,  이 원장은 "이를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할 것"이라고 조준한 것이다. 

◆ 금융위, 금융기관 기강 다잡는 '톱다운' 압박...팔 비틀린 우리금융, 80조 쾌척

금감원이 법조인 출신의 강렬한 파워를 과시하는 ㅇㅇ금융위는 정부 정책의 큰 틀에서 문제를 접근한다. 크게 본다, 큰 그림을 그린다에 그치지 않고 크게 보다 보니 큰 문제를 잡아내는 상황이 연출된다. 

바로 '창조적 금융'과 금융기관들의 대응 이야기다. 

 이 대통령이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절박한 와중에, 이 위원장은 실제로 이 모호한 구상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설계도로 구체화해 뽑아내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금융위가 연출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는 그 노력 형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금융산업 측면에 대한 당근 제시가 대대적으로 준비돼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 측에서 명백하게 '하달'되자 금융권은 크게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이 위원장은 "정책·감독 과제 집행과 함께 상시적 업계 소통이 병행될 것"이라고 말해, 정책적인 구상 외에 감독이 함께 갈 것이라는 속내를 전했다. 금융위가 단순한 정책 기구가 아니라 금감원을 거느리는 사실상의 상급기관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이에 더해 은행권 자본규제 개선방향이라는 당근도 제시했다. 금융업계로서는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가로막혀 상업은행 역할에 국한 된 국내 은행의 행동 반경이 한층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렇게 톱다운 방식으로 큰 그림을 쥔 곳에서 '감독도 함께 간다'는 메시지를 내니 화답이 빠를 수밖에 없었다. 우리금융그룹이 창조적 금융에 80조원 마중물을 붓겠다고 나선 바 있고, KB금융그룹 측도 양종희 회장이 비슷한 창조적 금융 적극 동참 생각을 근래 내놓았다. 한 은행계 인사는 이를 놓고 "그렇잖아도 이번 정권이 사실상 은행 팔비틀기를 마구잡이로 하던 윤석열 정권과 똑같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렇게 돈을 짜내는 건 금융은 불로소득을 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일반 여론 뿐만 아니라 여당과 대통령실 곳곳에 퍼져 있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 의원 '실세 원장' 질문에 "정책은 금융위에"...사실상 '원장=검사 아래 경찰' 취급  

기강을 다잡는 문제는 이 위원장의 관심사 중 중요한 것은 아니나 필요시 힘을 언제든 과시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언제든 금감원 길들이기를 할 수도 있다는 열린 결말 상태라는 것이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대부업계의 불만이 선을 넘자 정책기관이 감독을 움직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은연 중에 줘 상황을 정리한 사례가 있다. 이 워원장과 금융위 측은 '배드뱅크 출범 추진' 과정에서 민간이 '금융위원장 참석 일정'을 틀어버린 것에 상당히 서운함을 갖고 대처했던 일화가 전해진다.

바로 배드뱅크 협약식이 이달 열리게 교통정리가 됐던 뒷이야기다. 6월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실 지시로 배드뱅크 설립 준비 작업이 일단 속도를 낸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9일에 부산에서 출범 협약식이 거행될 것이라는 시간표도 나왔었다. 여기엔 이 위원장도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이 조율됐다.

다만 그러던 중 차질이 빚어졌다. 그달 17일 오후 들어 다시 일정과 장소를 조율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는 연체 채권 매입가율 등 이견으로 대부업계 등 협약 대상들 일각에서 불만을 제기한 때문이었는데, 문제는 위원장 일정을 접어야 할 정도로 콘트롤 안 되는 민간 이미지가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됐던 것.

무서운 금감원도 아래로 보는 금융위가 보통은 쓰지 않던 힘을 쓸 만한 능멸 상황이 됐고, 중간에서 결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총대를 메고 일정 조율을 이끌어냈다. 

이 위원장의 금감원 대 금융위 관계 인식이 '강성'이라는 추측, 더 나아가 감독을 정책이 위에서 지배하거나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은 이미 과거부터 회자돼 왔다.

그는 위원장 후보자 시절부터 이미 이 원장과의 관계와 관련해 "금융정책은 절대적으로 금융위원장의 소관이다"라고 대응한 바 있었다.

즉 지난달2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원장(당시 후보자)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찬진 금감원장을 세간에서 실세라고 하는데,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다"라며 "금융권 경력이 전혀 없는데 금감원장이 돼서 아주 광폭행보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이 아직 정식 인선되지 않은 터에 먼저 자리에 안착한 금감원장이 네이버·배달의민족 등 빅테크 기업과 간담회를 여는 것, 은행장들을 만난 사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금융위원장이 할 일을 금감원장이 대신 해주고 있는거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당시 후보자)은 "금융감독정책과 금융정책은 절대적으로 금융위원장의 소관"이라며 "금감원장은 그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 집행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그럼 금감원장이 잘못하고 있는거냐"고 되묻자, 그는 민감한 부분에 직접적 질타는 피하면서도, "이 부분은 어디까지 그런건지는 좀더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두 기관은) 원팀정신으로 같이 가는 기관"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금감원장이 법질서를 무시하고 금융소비자와 금융사에 영향을 끼치는 독단적인 행위는 막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해 자신이 우위라는 점을 기정사실화했다. 과거부터 금융위 측에서는 위원장과 원장 일정을 소개할 때 장관 일정, 차관 일정으로 표현하는 등 우위 인식을 드러냈었는데 이를 그대로 유지할 속내가 이 위원장에게서 나온 것이다. 

결국 금감원을 아래로 계속 두고 싶은 이 위원장의 생각은 언젠가는 이 원장과 부딪힐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힘이 실린다. 다만 두 기관이 모두 서로 양보하면서 선의의 경쟁으로 대통령실을 떠받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총론적인 의견도 있다. 보통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되, 하고 싶으면 언제든 할 권능은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해 두려는 금융위의 태도는 검찰의 논리, 그 중에서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우리가 큰 사건은 다 한다'는 자부심과도 닮아 있다. 우리금융 건에서 보듯 이재명 정부를 위해 언제든 직접적으로 나설 의사가 있는 이 위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