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손보협, 제2의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 막는다

최근 고령자 운전 조작 실수로 인명피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민관이 함께 고령운전자 안전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급발진 주장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장치를 무상 지원한다.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 한국안전공단이 함께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한 세 기관은 첫 번째 대책으로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장비를 무상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생겼을 때 이를 제어하는 첨단 안전장치다.

이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향후 2년간 총 4억원을 지원한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손해보험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협회 및 19개 손보사 대표이사로 구성된다.

1차 모집은 △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 등 5개 지역에 사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원자 나이 등을 고려해 약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해 준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 구비 서류를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거주지 인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우편이나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해당 지역의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경찰청과 손보협회, 교통안전공단은 이번 1차 사업 진행 뒤 결과를 분석해 올해 하반기 중 약 700명을 추가 모집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 필수적이며, 경찰청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역시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한층 확산하기를 기대하며,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0일 충북 청주에서는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혀 이 차량에 탑승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이에 대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서울시청 앞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가 역주행하면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 역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운전자에 대해 7년6개월 금고형을 선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2년 1만5190건에서 2023년 3만9614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또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는 517만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14.9%를 차지했고, 오는 2050년이면 983만명(31.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