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의 디지털 인문학] 트럼프 강점기, 대한민국 정치를 구속하라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최우선주의를 장착하고 제4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미국 경제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하해 활력을 높인다. 부족한 세수는 수입 관세를 높여 해결한다. 관세는 미국이익에 도전하는 국가에게 제재수단으로도 활용한다. 미국내 직접투자를 강요한다. 불법이민자를 추방한다. 불법입국을 막기 위해 멕시코 등 국경을 통제한다.

천연자원, 북극항로, 러시아 견제를 위해 그린란드를 노린다. 무역항확보, 중국견제를 위해 파나마운하를 요구한다. 달러패권 유지와 경제활력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다. 국방산업 강화와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미국이익을 위해 동맹국을 압박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추진한다.

우리는 어떤가. 위기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정치, 경제, 외교, 산업, 사회 전 분야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국민의 생활은 갈수록 나빠지고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정치권은 정쟁에 몰두할 뿐 국민의 생활안정은 뒷전이다. 정치 불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가. 언제부턴가 정치에 법을 끌어들여 악용하고 있다. 합리적인 토론과 협상에 의한 문제해결보다 극한대치 끝에 다수결 또는 입법으로 끝을 내는 일이 거듭된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된다. 정적을 끌어내리기 위해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각종 법적 수단을 놓치지 않는다. 정치에 법을 쉽게 끌어들이면서 정치가 전쟁이 되고 있다. 중립적이어야 할 사법부, 헌법재판소조차 존경과 신뢰를 잃고 있다. 법적 판단은 수사에서 법원의 3심까지 이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정치다툼은 여지없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며 장기화된다. 그것뿐이랴. 멀쩡한 국민까지 끌어들여 패를 짓고 진흙탕 싸움을 한다. 이젠 무엇이 진실인지도 알기 어렵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대한민국 경제, 사회, 문화는 정치라는 악성 바이러스에 의해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렀다.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그 방법이 최악이다. 빈부격차, 안전, 경제 불안을 해소한다며 정부규제를 너무 쉽게 강화한다. 토론과 합의보다 다수결 입법으로 몰아붙인다. 입법 피해자의 앙금과 원한을 남기고 거리로 나서게 만든다. 쉽게 만들어진 많은 법령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때에 발목을 잡는다. 

법치주의는 실질을 무시하고 형식에 흘렀다. 법의 내용보다 정족수가 우선이다. 당리당략을 위해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마음대로 없앤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는 ‘법의 지배’는 죽은 지 오래다. 법을 쥐락펴락하는 자들이 지배하는 나라다. 정치인 중에는 어느 때보다 법조인 출신이 많다. 그들의 역할은 뭔가. 법치주의를 반석에 올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자신이 속한 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논리를 제공하는 법기술자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의 대계를 위해 법의 지배를 숭상하지 않고 법을 악용해 국민을 찌르는 칼로 쓴다. 

진짜 위기다. 정권유지, 획득과 다툼에 몰입하여 경제, 외교, 산업, 사회, 문화를 희생하는 정치가 반복되는 상황은 처참하다. 경제성장률은 비참할 정도로 악화되고 다가올 미래에도 희망이 없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우려해 투자를 보류하고 해놓은 투자마저 회수한다. 내국인도 마찬가지다. 기업은 투자를 줄인다. 일반국민도 미국 등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 자산을 옮긴다. 미국은 중국과 유럽 등 세계를 압박하고 글로벌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세계 국가를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줄 세우기가 한창이다. 중국은 경제침체와 미국제재 속에서도 스타트업 ‘딥 시크’ 출시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우리가 트럼프를 뽑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정책에 의해 세계시민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트럼프 강점기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정치와 경제의 잘못된 연결고리를 빨리 끊어야 한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정치라는 터널을 통과하면 더럽고 사악해진다. 경제 중심으로 모든 정책과 제도를 개편하고 올인해야 한다. 우리는 반도체, 조선, 국방 등 강점을 갖고 있고 통신망, 장비, 콘텐츠 등 우수성을 증명했다. 미국, 중국을 단순히 ‘따라하기’ 해선 답이 없다. 우리의 강점에서 대책을 찾고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선 썩어빠진 정치를 구속하고 단죄해야 한다.  

/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위원회 위원장

전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사무국 재정과장

전 (주)KT 윤리경영실 법무센터장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및 AI 지식재산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상임이사

저서 :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 “혁신과 공존의 신세계 디지털”, “우리 엄마 착한 마음 갖게 해주세요”, “디지털 생활자”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