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 계엄' 후 한 달간 RP에 쏟아부은 돈, '코로나 때 1년치'보다 많았다

한국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매입한 환매조건부채권(RP) 총액이 47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47조6000억원 규모의 RP를 매입했다.

특히 이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한 해 동안의 매입 총액(42조3000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1월 이미 58조5000억원의 RP를 매입했으며, 12월에 47조6000억원을 더해 연간 매입액이 사상 최대인 106조1000억원에 달했다.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인 환매조건부채권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은행과 예금은행간의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예금은행 사이에 시중통화 수위와 예금은행의 유동성 과부족 상황에 따라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경우 수시로 환매조건부채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기관 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채권을 되팔아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처음 정해놓은 만기일에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므로, 영구적인 자금 지원이 아닌 초단기 유동성 공급 방안이다. 또한 RP 매입 환매(만기)일에 한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받기 때문에 임시 대출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밤 무제한 유동성 공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튿날 오전 RP를 비(非)정례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2월 4일 당일에만 10조8000억 원 규모의 14일물 RP 매입을 실시한 바 있다.

정일영 의원은 "한국은행은 유동성 공급량을 파악하기 위해 상환 후 잔액의 일평균치를 기준으로 활용하는데, 이를 살펴봐도 계엄 사태 여파가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지난달 RP 잔액 평균은 14조9000억원에 달해 직전 최고였던 2020년 6월의 14조원을 훌쩍 웃돌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내란으로 인한 금융시장 악영향이 코로나 팬데믹보다 크다는 것을 한국은행이 입증한 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경제의 발목을 부러뜨린 것과 다름없다"고 표현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금융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한은 임직원 모두 고생이 많았다"며 "이 사태가 온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는 최근인 10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F4 회의에서 “최근 들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각 기관이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점검·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주가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세제 지원,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더욱 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