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흥주점서 '법카'로 6000억 긁었다… 외국인 체납액 400억 육박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규모가 6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년 대비 606억원(10.7%) 증가한 624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 176조 5627억원의 약 0.4%에 해당하는 규모다.

유흥업소 종류별로는 룸살롱 내 사용액이 340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단란주점 1313억원, 요정 80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극장식 식당 544억원, 나이트클럽 178억원 등에서도 상당한 법인카드 사용이 이뤄졌다.

2010년대 초반에는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사용액이 1조원을 넘어섰지만, 이후 점차 감소해 2019년에는 8609억원까지 내려갔다. 

이어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2120억원까지 급감했던 사용액은 엔데믹 전환 이후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업들이 신고한 업무 추진비(前 접대비)는 15조324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11조7469억원, 2021년 11조3740억원, 2022년 12조6995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국세 체납액 400억원 육박... "제도 관리 강화 필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세 체납액도 지난해 400억원에 육박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4847명이 체납한 국세는 총 397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9년 134억원, 2020년 145억원, 2021년 248억원, 2022년 347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난 수치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체납액이 2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 154억원, 양도소득세 3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인원 역시 2019년 2910명에서 2022년 4489명으로 급증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국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특정 국가·지역에서의 체납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 관리, 추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세금 체납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며 "과세당국이 '세금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외국인 체납 관리에 더 철저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