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합병가액 개선…11월까지 인뱅 심사기준 마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안에 대한 논란에 대해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11월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합병가액 산정방식 개선과 인터넷은행 심사기준 마련, 공매도 재개 및 기업 밸류업 참여 독려 등 각종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우선 김병환 위원장은 “기업간 합병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국제기준과 시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두산그룹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을 추진했다가 두산밥캣 소액주주들의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압박에 떠밀려 지난달 말 결국 합병안을 철회한 바 있다.

두산은 양사의 주식을 시가로 합병비율을 정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적자회사인 두산로보틱스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비해 저평가된 두산밥캣의 시가 기준 합병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연이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확산되면서 합병가액이 일률적인 산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합병가액을 법령이나 규정을 통해 정하는 국가는 없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보더라도 근거가 약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비계열사간 기준을 공정가격으로 하면서 외부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발표가 된 바 있다”며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4인터넷은행 신규 인가에 대해 “현재 은행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평가결과를 고려해 늦어도 11월까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기본적으로 은행에는 경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어떤 분야에 특화되거나 어떤 분야에 좀 더 의미 있는 인터넷은행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더 분석하고 의견을 들어본 다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매도 재개 방침을 재확인해 “공매도는 내년 3월 말 전체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법도 바꾸고 시스템도 갖춰나가고 있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했다. 최근 일본에서 3개 밸류업 우수기업 관계자를 만났는데 공통적인 느낌이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중시한다며 대기업들이 밸류업 정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달 출범할 예정이라면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가상자산 현안들이 다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