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는 부정적 폐지돼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금조달 시스템에 대해 부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문제라면서 밸류업 정책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1차관 재직당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 상생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 도입이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그는 세법 개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협의할 계획이고 취임이후 도울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는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문제 ▲가계부채 전반 ▲제2금융권 건전성을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이어 밸류업 정책 개선에 대해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주에게 배당을 더하고 주식 소각으로 주주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레스트(이해관계)를 맞춰 이전 조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현황과 관련해서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번 정부에서 2년 정도 내려왔다면서 올해 가계부채가 늘고 있으나 경제성장률 안에서 관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다만 김 후보자는 2단계 DSR 스트레스금리 연기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는 금융권 일각의 시각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가계대출 수요 등)을 부추긴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며 “부동산 PF을 점검해야 하고 8∼9월 결과가 나오는 만큼 상황을 좀 보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부동산 PF 연착륙 의지를 강조하면서 “엄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며 연착륙시키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의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늘리고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차주에게 만기를 연장해주는 등 기존 대책을 신속히 시행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비트코인 ETF 상장과 관련해 “아직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잘 안착시켜야 한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홍콩 H-지수 ELS 등 고위험 상품의 은행 판매와 관련해 “금융사고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