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강화 천명…‘영끌’ 사라질까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어 밀착 마크 수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을 재천명했다.

우선 금감원은 최근 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현실화되자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실태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점검에서 지적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가계부채는 GDP대비 93.5% 수준인데 2년 연속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그러나 지난 4월 들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반전되고 6월에는 한달새 5조원 넘게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권 대출금리 하락과 함께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 증가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DSR 스트레스 금리 2단계 적용 일정을 2개월 뒤인 9월로 미루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수요도 가계부채를 늘린 요인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금감원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빨라질 가능성에 대비해 집중적인 관리 강화를 강조하며 올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 방향을 확정했다.

일단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초 각 은행이 설정해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관리목표 증가율이 2∼3%를 넘지 않도록 은행권에 대한 철저한 관리 당부가 이어졌다.

특히 차주의 상환능력 안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현행 DSR 규제를 내실화하고 보다 강화할 계획이란 점이 강조됐다. 당장 오는 15일부터 실시되는 ‘가계대출 관리실태 종합점검’은 은행권에 대해 현장점검과 서면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간담회에서는 현행 스트레스 DSR 금리규제 이행의 적정성과 가계대출 관리 목표 수립 여부, 실태 파악 위주의 이번 점검에서 지적 사항이 적발되면 문책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도 나왔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 지원을 위한 금융 대책이 실제 은행 영업창구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곳 인근 영업점에서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