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 말, 유럽 시멘트공장 방문(5월18일~25일)을 마친 주요 언론사의 관련 기사들이 일제히 쏟아졌다. 오스트리아와 그리스의 시멘트공장을 사례로 들며, 이산화탄소 다(多)배출 업종인 시멘트산업의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꾸준한 기술 개발과 재정지원, 폐기물 사용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주요 보도내용이다.
규제 완화 없인 '친환경 시멘트'도 없고, 환경규제를 강화할거면 그에 걸맞는 정부 지원을 해달라는 압박성 기사도 눈에 띈다. 작년 여름, 많은 언론사가 독일과 아일랜드의 시멘트공장을 방문하고 보도했던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취재와 다름 아니다.
기실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일부 자구만 다른 ‘붕어빵’ 언론보도에 답답하고 허탈감이 밀려온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조금이라도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접근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자꾸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우리의 입장에서 유럽 시멘트공장의 생생한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기회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지난 4월, 유럽 시멘트공장 취재소식을 접하자마자 필자는 해외 취재단에 우리 생존대책위원회도 참여하고, 가능하다면 환경부나 학계, 시민사회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아울러 필자는 당시 7가지의 부탁을 드린 바 있다. 유럽 시멘트 공장의 △반입폐기물의 종류(국내 88종), △반입폐기물의 중금속 검사 방법(국내 자율검사), △총탄화수소(THC) 측정 방법(국내 굴뚝자동측정기(TMS) 제외), △표준산소농도(국내 13%) 보정 기준, △시멘트 제품 6가크롬 기준(국내 20mg/kg), △시멘트공장의 재활용시설(recycle) 인정 여부, △지역주민 피해 및 지원현황 등이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취재되어 보도된 것이 없는 것 같다.
국내 시멘트공장은 폐기물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막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시멘트 제조과정과 생산제품의 중금속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폐기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적어도 이런 주장을 할거면 재활용률 90%라는 오스트리아와 그리스의 환경기준 정도는 제시했어야 설득력이 있다.
일례로 오스트리아 매너스도프 공장은 예열탑의 경우 화석연료 없이 100% 대체연료를 사용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사실상 소각로 역할을 하고 있는 예열기의 경우, 우리나라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다보니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연 유럽도 법적기준에서 제외돼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시멘트공장을 ‘그린워싱’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폐기물 처리 ‘해결사’로 떠오른 시멘트 업계에 밥그릇을 빼앗길까 조바심에서 나오는 행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쓰레기 시멘트”를 “친환경 시멘트”인양 포장하는 것도 모자라, 특혜에 가까운 시멘트공장의 환경기준을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강화하라는 주장을 한낱 이익집단의 투정 정도로 폄하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친환경의 사전적 의미는 “환경과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생산방식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자연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 일”을 의미한다. 단순히 폐기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친환경이 아니다. 환경을 다뤄온 기자님들이 ‘친환경’의 의미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라는 것이 아니다. 이미 공개된 유럽의 환경기준들과 반입폐기물의 종류는 물론, 유럽 공장들은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이번 유럽 현장방문이 단순한 유람은 아닐 텐데, 이 정도 기사라면 굳이 유럽까지 가서 취재해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안타깝고 허탈감이 앞을 가린다.
/장준영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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