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한국 2회 연속 ‘환율 관찰대상국’ 제외

우리나라가 투명한 외환정책으로 미국 재무부에서 지정하는 ‘환율 관찰대상국’ 목록에서 2번  연속 제외됐고 일본은 1년만에 새롭게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 20일 ‘2024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과 일본·대만·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독일을 비롯한 총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올렸다.

우리나라는 2016년 4월이후 7년여 동안 줄곧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으나 지난해 11월 리스트에서 처음 빠졌고 이번 역시 환율 관찰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재지정된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6개국은 지난해 11월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서도 환율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바 있다.

미국 재무부는 반기마다 환율보고서 발표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관계에서 일방적 이익을 얻으려고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들을 모니터링해 심층분석 대상국과 관찰대상국 리스트를 각각 작성한다.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에는 총 3가지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이들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전체 3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외환시장에 대한 인위적 개입으로 미국과 교역에서 일방적 이익을 취하려는 심층분석 대상국에 포함된다. 

2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게 된다. 우리나라는 작년 11월에 이어 이번에도 미국 재무부 평가 기준 3가지 중 대미 무역 흑자 기준 하나만 해당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관계에서 연간 410억달러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다. 반면 일본은 연간 대미 무역 흑자 620억달러를 기록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6%를 차지하면서 2개 평가 기준에 따라 리스트에서 제외된지 1년만에 재지정됐다.

미국 재무부는 “2024년 4∼5월에 걸쳐 일본 외환당국은 2022년 10월이후 처음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더”며 “엔화를 매입하고 달러를 매도해 엔화 가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로 자유롭게 거래되는 환율시장에 대한 개입은 적절한 사전 협의를 거친 매우 예외적 상황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무역 상대국이 부당하게 우위를 점하려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작하려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이 매월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외환 거래에 대한 일정 수준의 투명성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특히 미국 재무부는 이번 정기 환율보고서에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된 6개국 중 노골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중국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번 보고서에는 “외환 개입을 공표하지 않고 환율정책을 둘러싼 광범위한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중국은 주요 경제국 가운데 ‘이탈자’가 됐다”며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이 거듭 강조됐다.

한편 미국은 2015년 제정 무역 촉진법에 따라 대미 교역이 많은 상위 20개국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층분석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