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퇴직연금개발원, '퇴직연금 혁신포럼' 개최…"세제 혜택 도입해야"

한국퇴직연금개발원(회장 김경선)은 8일 퇴직연금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차 퇴직연금 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은행연합회 퇴직연금 전문가와 퇴직연금제도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과장급 담당 공무원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빈곤율(37.7%)이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 조세정책을 민관 합동 최초로 집중 검토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저출생, 저성장, 심각한 고령화를 고려해 부과방식이 아닌 적립방식의 연금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순수 적립방식의 퇴직연금 비중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유지·수령 단계에 걸친 세제 혜택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가입과 수령 단계에서의 전반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문제점으로 대기업, 고소득 위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저조한 도입률을 꼽았다. 지난 2022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335조원이며, 가입자 695만명이나 30인이하 사업장의 전체 퇴직연금 도입률은 23.7%에 불과했다. 

세액공제 방식의 세제 혜택은 면세점 이하 근로자, 실업자, 무직자에게 가입 유인이 되지 못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근로자에 대해 기여금의 일부를 정부가 매칭 지원, 무직 배우자를 위해 대신 납부, 세제 혜택 제도 도입, 납입금 한도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중도 인출 사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제도적으로 중도해지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문제점도 나왔다. 중도 인출이 연간 5만명(2조원)에 달하며, 중도해지 수가 연간 100만명(14조원) 수준에 달했다. 수령 단계에서 과도한 세제지원으로 일시금과 연금의 세제 혜택의 차이가 없어 연금 수령 유인에 한계가 있기에 적립금을 늘리고 연금 수령 비율을 높여야 한다.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연금제도의 기본 성공 요건은 가능한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가능한 장기간 유지하며, 가능한 장기간 수령하는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세제라는 경제적 유인 체계를 활용해 성공 요건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