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부처 개편, 올해는 물 건너가...대통령실, 현체제 내년까지 유지 가닥

여당·정부·대통령실(이하 당정대)이 금융위원회 현체제를 일단 유지키로 했다. 해가 바뀌면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금융당국과 감독당국에 대한 대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확대로 이를 뒤로 미룬다는 취지다. 다만, 이같은 당정대 결정이 금융부처 개편에 대한 극심한 반발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 뒤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황에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금융위 개편안을 이번 논의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 처리해서 정부조직이 안정되는 게 긴요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결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애초 정부·여당은 기재부를 내년 1월 2일자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으로 직무를 나눈다는 복안이었다.

즉, 금융정책 기능을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의 감독 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맡게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금융위 분리 구상이 원위치하면서 이 부분의 재검토 시간표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선 내년 기재부 쪼개기 이후에는 다른 현안이 많고 미국발 경제 및 금융 이슈가 적지 않을 전망이라 사실상 연내 재착수가 쉽지 않을 곳으로 추측한다.

결국 현재의 금융위·금융감독원 체제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존치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이는 입장을 내놨지만, 속내는 금융부처 개편에 대한 극심한 반발에 당정대가 한 걸음 물러선 것 아니냐란 시각도 있다. 

금융부처 개편이 이뤄질 경우 현재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사라지고, 내부 구성원은 재경부 혹은 향후 설립될 금융감독위원회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만큼 반대 집회까지 했던 금감원은 물론 금융위 내부에서도 조직 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반대 집회에 대해 금융권 내부에서는 "정부 조직 구성원인 금융위 직원들이 나서지 못하면서 금감원이 대신 나선 것"이라며 "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한편, 이날 금융부처 개편에 대해 당정대가 한 걸음 물러서면서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조직 개편을 사실상 철회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년으로 미뤄지면 (정부의 조직 개편도) 힘을 잃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금융부처 조직 개편이 대통령 공약이긴 하지만, 과거 하나의 조직을 둘로 나눈 이유를 되새기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