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PF 점검회의 개최..."급격한 충격 우려 해소했지만, 추가 부실 대비해야"
![[사진=금융위원회]](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509/233842_242307_438.jpg)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사업성 평가 결과, 건전성 제도 개선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2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3조6000억원으로, 증권사 채무보증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증가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 공급이 이어진 것이다.
6월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잔액은 118조9000억원, 연체율은 4.39% 수준이다. 이는 전분기 대비 0.1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중소금융회사(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의 토지담보대출 잔액은 14조1000억원, 연체율은 29.97%였다. 이는 지난 2023년 말 이후 대출 잔액이 29조7000억원에서 14조1000억원으로 15조6000억원 줄었지만, 연체채권 잔액은 2조1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6월 말 기준 5차 사업성 평가를 완료했다. 전체 PF 익스포져는 186조6000억원으로, 3월 말 190조8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 줄었다. 사업 완료, 정리·재구조화가 신규 취급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20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11.1%였으며, 3월 말보다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PF 대손충당금은 13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5000억원 줄었으나, 커버리지 비율은 62.9%로 1.4%p 올랐다. PF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1.97%로 0.36%p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12조7000억원 규모가 정리·재구조화돼 목표치(12조6000억원)를 달성했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을 통한 정리가 8조7000억원, 신규 자금 공급 및 구조개편을 통한 재구조화가 4조원이다. 이로써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6.0%p, 연체율은 4.1%p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1일 논의된 개선 방향에 대해 8~9월 중 금융권·건설업계와 6차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를 폭넓게 논의했다.
주요 개선 방안은 ▲건전성관리 위한 PF사업 자기자본비율(예: 20%) 반영 ▲PF 연체율 등 위험 수준에 맞는 업권별 건전성 규제 정비 ▲부동산 PF에 거액신용규제 도입 및 업권별 부동산 대출한도 조정 등이다.
건설업계는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이 현재와 목표치 간 괴리가 크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 상향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은 위험가중치 차등화 시 자기자본비율, 분양률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줄 것과 업권별 PF 대출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적용 유예기간과 단계적 시행일정을 포함한 최종 개선안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들은 "신규 사업성 평가기준 도입 이후 1년간의 부실 PF 정리 노력으로 6월 말까지 총 12조7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되면서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PF 익스포져 감소와 금융회사의 자본확충으로 리스크가 축소됐으며,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고금리 시기 조달한 PF 대출의 리파이낸싱이 이어지면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역·담보별로 여전히 온도차가 있고, PF가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계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겠다"며 "부실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상시 추진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