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탄핵으로 금융 시장 변동성 완화… 갈등 장기화 시 부정적 영향↑"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계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혼란을 최소화해 줄 것을 정부, 국회에 요청했다. 

한은은 15일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참고 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자료에서 탄핵 결정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2004년 3월·2016년 12월 탄핵안 국회 가결)에서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확대됐지만,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실물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소비 심리는 다소 위축됐으나, 전체 성장률은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 원/달러 환율은 탄핵안 가결 전후 변동성이 커졌지만, 이후에는 달러화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다. 주가 역시 투자 심리 악화로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였지만, 탄핵안 의결 이후 단기간 안에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국고채 금리 역시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다만 한은은 과거와 지금 경제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이 과거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금융·경제 정책을 여야정 합의 아래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 시스템의 독립성과 정상적 작동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탄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한은은 "앞으로 정치 상황 전개 과정에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며 금융 및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정부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탄핵 결정 자체보다는 이후 정치권 대응이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대외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확인시켜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주요 경제 단체들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따른 경제 혼란을 우려하며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되고 국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공백이 최소화돼 대외 신인도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같은 날 배포한 코멘트에서 "지금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는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국회는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했다. 중기중앙회에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에서 여야와 정부, 그리고 경제계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경 비상 경제 점검 회의' 운영을 제안하며 정치권에는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인 협치를, 정부에는 국가 신용 등급 하락과 금융 시장 불안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