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전세대출 DSR 도입에 신중…엇박자 논란 해명"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연내 시행하기 어렵다"며 "가계대출 관리강화 기조 속에서도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만큼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달 가계대출 최종 수치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9월에는 연휴 등으로 영업일이 적어서 전월 대비로는 증가폭이 늘어났을 것"이라며 "다만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감당(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가계대출 관리강화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무주택 실수요자를 고려해 전세대출을 당장 과도하게 조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을 받는 분들의 상당수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로 분류되는데,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전세대출 DSR 도입 논의가 있어 검토했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굉장히 어려웠다"며 "만일 도입하더라도 굉장히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DSR은 금융당국이 올해 초 발표한 '2024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연내 정책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번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부 등 관계 부처간의 정책대출 관련 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은 디딤돌대출처럼 그 목적이 분명한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는 국토부도 우리도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그 증가폭이나 속도는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 확충을 위한 채권 발행 일정이 돌연 중단된 것이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확대 시그널'을 우려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 것을 두고는 "그런 이슈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UG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려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내고 일반 투자자를 모집해야 하는데, (신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과 HUG 간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 옥죄기 풍선효과로 인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이달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지난달보다 늘어난 게 확인됐다"며 "결과를 보고 대책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