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반드시 잡힌다"...5월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

경찰이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두 달간 '보험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물론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도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5~6월에 걸쳐 경찰이 시행 예정인 '보험범죄 특별단속'에 앞서 보험사기 수사 전문성과 수사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보험범죄 수사협의회에는 금감원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생명·손해보험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참여한다.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경찰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인데, 최근 보험범죄 동향과 시·도 경찰청별 건의사항 청취 및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 고의사고 주요 특징, 병·의원이 결부된 조직적인 보험사기 행태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안과질환 관련 주요 보험사기 유형 및 의료차트 분석 등을 통한 보험사기 혐의 입증 방법 관련 사항 등을 지원한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 뒤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의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고,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폭넓게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금감원의 유관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이 신설되면서 경찰이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채증 자료 등을 금감원을 통해 일괄 제공받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관별 건의사항을 듣고, 유관기관 간 공조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신속한 수사지원을 위해 금감원과 각 시·도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담당조직 간 핫라인(Hot-Line)을 활성화해 보험사기 관련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수사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검거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보험사기에는 예외 없이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금융감독원·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