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韓 공공부채 1600조 돌파…GDP 대비 70% 육박

지난해 '나랏빚'이 1200조원을 넘어서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돌파했다. 더욱이 공공공부문 부채는 1600조원을 돌파하며 부채비율이 거의 70%에 육박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회계연도 일반정부ㆍ공공부문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총 167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86.1%(774조6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158개사의 부채를 더한 값이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9.7%로, 비중이 전년보다 1.3%포인트(p) 늘었다.

중앙재정ㆍ지방재정ㆍ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 규모(D2)는 121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조1000억원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가 1200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GDP 대비 비율은 지난 2022년 49.8%에서 지난해 50.7%로 0.9%포인트 늘었다. 

기재부는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는 코로나를 거치며 증가폭이 높았는데, 지난 2022년부터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어 재정 지속가능성, 지출 절감 노력이 서서히 반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주요국의 경우 부채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증가폭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로 구분된다. D1은 매월 발표하고 있으며, D2와 D3의 전년도 실적치는 매년 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