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위, 향후 운영 방향 논의…매 분기 1회 실시
내달 중 관계부처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여부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이제는 무조건적인 두려움이나 믿음에서 벗어나 국민의 인식과 기대에 부응해 가상자산의 미래를 고민할 시점"이라며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ㆍ기관, 민간위원들과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동되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어 법인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에서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만큼 법인 계좌 발급과 관련해 국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법인 대상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판단 기준 및 고려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그간 시장 및 업계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 현금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 진입ㆍ영업 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에 관한 2단계 입법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로, 시장ㆍ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유관기관 추천을 통해 위원 후보군을 추렸고, 관계부처·학계 등 전문가를 포함한 1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회의는 매 분기 1회 진행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최장 4년)이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가 민관 합동 자문기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광범위한 정책 이슈를 다루는 협의와 소통의 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업자 진입ㆍ영업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 방향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도 점검할 예정"이라며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포함해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가상 시장의 독과점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점유을은 50%를 상회하고 있다. 최근 2위 거래소 빗썸이 수수료를 무료화하면서 업비트의 점유율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과반을 점하고 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감에서 “업비트의 과도한 점유율은 공정거래법상 독점 상황에 해당된다”며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가상자산위원회'의 원활한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적인 지원체계도 함께 확충된다. 김 부위원장은 "논의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 관계부처ㆍ기관 실무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할 것"이라며 "정부 부처 내 '시장 소통채널'도 확대해 보완ㆍ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의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화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논의된 실명계좌 발급 관련 내용의 경우 내달 중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