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투세 도입' 놓고 의총서 격론…결국 지도부 위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시행하자"는 의견과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격돌했다. 2년 전 여야가 합의한 바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증시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탓이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를 두고 찬성파와 반대파 간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최근 지도부까지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감지됐다. 이에 금투세 유예의 목소리가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는 게 의원총회 내 분위기였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밝혀 의견이 당시 상황을 전했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보완입법을 준비해 왔던 임광현 의원 등은 이날 의총에서도 재차 '보완 후 시행'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 시행 약속 지켜야 한다는 논리에 더해 주식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반해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기존의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에 비해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밀어붙이면 저항이 클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로 상당수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나왔다. 안규백 의원은 이 문제에 당이 계속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 정무적으로 판단해 유예든, 폐지든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했다.

당원투표에 부쳐 결론을 내자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로 팽팽한 사안이라면 토론을 더 하든, 표결을 하든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도부에 위임하면, 책임지고 결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금투세 유예' 당론을 언제 선언하느냐만 남았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