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분기 전기요금 '일단 동결'… 올해 안 인상 가능성은

정부가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일단 동결했다. 연료비조정단가를 비롯한 주요 요금 구성 요소가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당분간 국민 부담은 늘지 않게 됐다. 연내 전기요금 인상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요금을 많이 올렸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23일 연료비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전기 생산에 필요한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을 반영해 분기마다 조정된다. ±5원 범위에서 결정되며 이번에도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됐다. 이는 2022년 3분기 이후 10개 분기 연속 같은 수준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해 산정된다. 이번에 연료비조정단가가 동결됨에 따라 다른 요금 항목이 조정되지 않으면 4분기 전기요금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연료비 부담이 커졌지만,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판매해왔다. 그 결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적자가 43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2조 9900억원으로 지난해 말(202조 4500억원)보다 44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월 "폭염 기간이 지나면 요금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시기와 폭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SBS 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50% 인상됐다"며 추가 인상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최 장관은 "국민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 판단이 중요하고, 한전의 재무 구조와 에너지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거듭 호소하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2027년까지 사채 발행 배수를 두 배로 줄여야 하는데, 당장 43조원의 누적 적자가 문제"라며 "지금부터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한 해 부담하는 이자 비용만 4조~5조원에 달해 경영 압박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의 결정권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연료비조정단가가 동결된 상황에서 요금을 올리려면 전력량요금 등 다른 항목을 조정해야 한다. 정부와 한전은 연내 요금 인상을 위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전의 재무 위기와 국민 부담 사이에서 균형 잡힌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름철 폭염에 따른 에너지비용 부담이 컸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속적인 요금 현실화를 호소하고 있지만 반영이 쉽지 않다"며 "사실상 동결 상태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