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라고 지시했다.
14일(현지시간) 외신과 백악관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백악관은 "과잉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백악관은 "(중국산 자동차)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연내에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을 7.5%에서 25%로 높이고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는 2026년까지 7.5%에서 25%로 각각 관세를 올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세가 없는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에 대해서도 관세를 2026년에 25%까지 인상키로 했다.
백악관은 "중국의 핵심 광물 채굴과 정제 능력 집중은 미국의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며 "국가 안보와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빠트린다"고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USTR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반도체법에 따른 미국 내 투자 상황을 거론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이런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초기 조치"라고 역설했다.
또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일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등 기류를 변화시켰다.
중국 정부가 이번 미국의 관세 폭탄에 보복성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고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