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생산적 금융, 철저 준비"…금융 '모든 정책의 수단' 우려엔 적극 해명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이 모든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실물 성장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급등하는 환율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환율을 놓고 정부의 대응이 느슨하지 않느냐는 언론 지적이 많은 점에 대해 "(환율을 논의하는) 단위가 장관 단위가 있고, 차관 단위가 있는 경제 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계속해서 챙겨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건 없다"고 말하고, 리스크 수시 점검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앞서 나온 바 있는 빚내서 증권 투자하기 일명 '빚투'를 사실상 당국에서 권장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진화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저자세 해명으로 일관한 게 아니라 책임을 자신이 지는 범위 안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리스크 관리론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빚투'에 대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 크게 논란이 되자 정치인들은 '당국자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권 부위원장은 결국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사과한 바 있다.

권 부위원장 사과에 관해 이 위원장은 "앞서 권 부위원장이 빚투에 대해 얘기한 건, (그가 말한대로)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일단 시민들의 불만에 대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 위원장은 "리스크(위험)를 관리하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즉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부분은 우리 금융위가 일관되게 강조해 온 지점"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바 있는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방안을 두고선 "장기 투자 확대는 자본시장 발전의 안정적 기반을 만들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돼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

한편 "금융이 '모든 정책의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융이 실물경제 전반과 맞닿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금융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금융의 본령은 자본의 효율적 배분이다.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실물 성장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서로 금융에 대한 정책 구상이나 감독을 생산적 금융 더 나아가 이재명 정부의 각종 정책 방법으로 오용한다는 지적이 근래 나오고, 일부에서는 양측이 충성 경쟁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하고 있다. 이번 발언에서 원론적 당국 역할 강조를 한 것은 이를 진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있다. 관리 가능 범위인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10월 전체 가계대출이 소폭 늘었지만, 신용대출 증가 폭은 제한적이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신용대출이 소폭 늘었지만, 전체 가계대출을 견인할 정도의 흐름은 아니다. 리스크 관리 기조는 변함없다"고 역설했다.

시장 불안이 없지 않으나, 리스크 관리와 혁신투자 강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반적으로 과시한 간담회 자리였다.

특히 그는 이번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에 대해 "공식적으로 12월 10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출범한다"면서 "출범과 동시에 많은 일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거버넌스 문제 등을 사전에 타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철저히 준비해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