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 장기화 속 韓경제 '잃어버린 미래' 전망..."금융 빅뱅 대비 필요"

한국은행이 오는 2040년 한국 GDP(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을 0% 내외로 전망한 만큼 향후 10~30년 '코리아 금융 빅뱅(자본주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출의 구조적 문제와 내수 부진의 장기화, 기업지배구조 문제 속에서 '잃어버린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23년에 발간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년)과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에서 오는 2040년 한국 GDP 성장률을 0%내외로 예상했다. 지난해에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0.6%로 내다보기도 했다. 이는 대략 20~30년 뒤에 경제 성장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경제는 세계화 시대의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지난 2010년까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왔다. GDP 내에서 수출 비중이 지난 2010년까지 30% 후반까지 상승했으며, 수출은 두 자릿수대의 성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탈세계화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국내 시장이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워졌으며, 현재 40%에 이르는 높은 국내 수출 비중으로 부정적인 여파를 겪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확대되고 있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서울 부동산 가격은 지난 2016년부터 2018까지 상승을 본격화했다"며 "부동산 상승률이 GDP 성장률을 상회하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GDP 성장률이 부동산 상승률을 상회했었는데,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은 임금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서 집 장만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투입은 생산성에도 문제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내수 경기 전망도 어둡게 하는 배경"이라며 "국내 경제성장률이 장기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하인환 연구원은 또 "내수 경기의 부진과 관련해서는 이미 불안한 조짐들이 관찰되고 있다"며 "당장의 문제는 아닐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경계해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 건설사들은 내수 부진의 여파를 겪을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 건설사들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부담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하인환 연구원은 "롯데그룹의 경우 수출 부진의 근본적인 문제인 '중국으로의 수출 둔화'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그룹임과 동시에 내수 부진의 영향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룹"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경제적인 관점과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국내 경제가 '잃어버린 미래'에 직면했다고 진단됐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 국내 주식시장이 과거에는 '구조적 성장주'였으나, 미래의 국내 주식시장은 '주주환원을 하지 않는 가치주'가 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지수와 EPS, DPS의 상관관계를 계산해보면, 이제 EPS와의 상관관계는 0.24까지 낮아진 반면에 DPS와의 상관관계는 0.53으로 EPS보다 훨씬 높다"며 "이익 성장이 과거보다 주식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 요인으로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주주환원 없는 가치주'라는 것"이라며 "2가지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시장 전체를 볼 때 정말 싼 경우 (밸류에이션 최저점) 외에는 투자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 연구원은 또 "미국과 일본이라는 선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쉬운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제 전망 속 2가지 관점으로 전략을 세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하인환 연구원은 "주식시장의 투자전략이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을 확대하는 산업이 될 것"이라며 "내수 부진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지만, 그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경쟁력이 확보된 산업이라면 수출 확대를 통해 성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산업이라면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하인환 연구원은 또 "기업으로의 자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2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국내 자본은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내 자본의 이전(부동산 → 자본시장) 역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공통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