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中企 담보ㆍ보증 의존도↑…대출 확대 유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중소기업 대출의 담보ㆍ보증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기업의 미래를 감안한 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금융의 방향과 향후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이재근 국민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최근 손쉬운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은 확대되지만,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은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다"며 "대출 중심으로 이뤄진 중소기업 금융의 실태를 보면 신용보다는 담보와 보증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이 고착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체계에서는 설령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담보 없이는 원활히 자금을 공급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금융 비중은 지난 2015년 말 1443조원에서 지난 6월 말 기준 2882조원으로 약 9년 만에 2배 규모로 성장했다.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담보·보증 비중은 지난 2015년 말 66.7%에서 2022년 말 79.2%, 지난 9월 말 80.7%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권이 담보ㆍ보증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대출방식 대신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기술, 혁신성 등 기업의 미래를 고려한 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상장 중소기업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금융시장 구조를 자본시장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주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이 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의 고통이 최소화하도록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 등 대환대출 지원상품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에 대해 향후 검토를 통해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