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시 훨훨 날까”…금투세 폐지로 ‘안개증시’ 회복 가능성↑

길고도 길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란이 4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되면서 국내 주식시장과 밸류업 주식의 아웃퍼폼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할 시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던 만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이로써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 기간 종료를 2개월 앞두고 4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면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이를 통해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만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당내에서는 증시 사정 등을 이유로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대표도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사견을 전제로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은 결론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실제로 올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논란이 일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열기가 식고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로 발길을 돌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투자자예탁금은 49조5973억원으로 지난 1월 26일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금융상품을 매매하기 위해 증권사에 예치한 자금이며, 투자자예탁금이 연중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국내 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평가가 좋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이 대표는 국내 증시가 선진 증시 대비 부진한 이유로 △주가조작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 △경제산업 정책 실종 △지정학적 리스크 총 4가지 요인을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산업 경제정책을 충실히 준비함으로써 증시 선진화를 이끌 방침이다.

다만, 아직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기대감보다 미국 대선을 앞둔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47% 내린 2576.88에 장을 마쳤다. 같은 시각 코스피지수도 2576.88에 거래를 마감하며 전 거래일보다 0.47% 하락했다. 거래량은 3억609만주로, 거래대금은 7조594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러한 분위기 속 증권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거래세)'가 아닌 '자본차익(양도소득세)'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로, 이는 개인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개인거래대금 하락(유동성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른 수급 이탈 우려로 그간 개인투자자들은 중장기 관점의 국내주식 투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개인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 수급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근거가 '상법 개정 등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먼저 해결하기 위함'에 주시한다면, 향후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 드라이브가 예상된다"며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업 테마가 상법 개정이라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 간 차별화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국내 증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저평가 논란으로 타국 증시 대비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 그 중 코스피와 코스닥 간에도 차별화 현상이 존재하면서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수익률이 낮은 현상도 지속됐다. 

실제로 올해 개인투자자들의 코스닥 월간 거래대금 추이를 보면, 연초 187조에서 지난달 말 96조로 절반가량 하락했으며, 이와 같은 유동성 하락(얇아진 수급)은 올해 코스닥 지수의 낙폭을 확대시켰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에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코스피 대비 증시 회복속도가 더욱 가파를 수 있다.

iM증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수급, 특히 개인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이 개선될 것"이라며 "코스닥 지수 시가총액 상위를 구성하고 있는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엔터, 바이오 업종의 강한 수혜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자금에 대해서도 "정체되었던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매수도 다시 활기를 띨 공산이 높아졌다"며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비중이 높은 국고채, 고금리 크레딧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도 덩달아 상승하고, 국고채 중에서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인해 수혜가 예상되는 초장기 국고 채권에 대한 개인 매수세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간 대안으로 거론됐던 배당 분리 과세 논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낮아진 것은 국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투자 타임라인을 놓고 봤을 때 자본 차익을 추구하는 투자는 중단기적 관점이라면, 배당소득을 추구하는 투자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라고 볼 수 있어서다.

iM증권 관계자는 "올해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의 주주환원을 제고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세까지 단일세율로 분류과세하는 정책이 병행된다면, 배당 투자 확대(투자자들의 주식 장기보유 유인 확대)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해당 기대감은 둔화될 수 있어 보인다"며 "결국 이는 은행, 증권, 보험 업종과 같은 배당주 중심으로의 센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투세 폐지로 개선된 개인투자자의 수급효과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게다가 거래량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개인투자자들이 파생 ETF를 통해 국내시장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하고 있다.

iM증권 관계자는 "국내 ETF 시장은 국내 주식형 상품보다는 금리, 해외주식형 등 국내 주식형 외 상품 위주의 시장"이라며 "초기 운용자산(AUM) 상위 ETF에서도 KODEX 200을 제외하면 국내 주식형 ETF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거래량 상위 종목들은 대다수 코스피ㆍ코스닥의 롱ㆍ숏 레버리지 ETF에 집중된 것이 확인된다"며 "국내 주식형 외 상품중심 ETF 구성, 개인투자자의 국내지수형 ETF 매수매도 형태를 고려할 때, 유의미한 매크로 측면의 반등이 제한되는 이상 금투세 폐지에도 ETF 시장에서는 현재와 다른 유의미한 변화는 제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